법령유권해석 DB자료

•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시 지자체간 법령의 해석·적용 표준화로 처리 지연 최소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유권해석 사례를 DB로 구축·공개

대상법령 : 옥외광고물법 등 21개 법령

• 인·허가(1단계) : 옥외광고물법, 산지관리법, 의료기기법, 학원법
• 경제분야(2단계) :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개발제한구역법, 도시정비법, 공원녹지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입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산업집적법, 농지법
• 사회분야(3단계) :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공유재산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법제처 주요법령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