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의무기간

• 반대급부이행 완료일 (잔금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함
• 이 기간을 경과하여 등기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
  (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 )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및 검인

• 신청장소 :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0. 2. 21.부터 시행
  • 신고대상 : 매매(최초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전매 포함)
  •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 검 인
  • 검인대상 :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 분할 등
  • 구비서류 : 계약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주택임대차신고제도

• 계약종류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
• 지역기준 :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을 제외한 전국지역
• 금액기준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0. 2. 21.부터 시행
• 계약일 기준 2025.6.1.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
  (계도기간 2024.5.31.이후 과태료처분)
•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