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신고 (세무1과)

• 납세의무자 : 매매,증여,상속,신축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
•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등록하려는 경우, 등기·등록을 하기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함
• 취득일
  •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
    • 계약상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 사실상 잔금지급일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 또는 유증개시일
  • 신축 등 건축으로 인한 원시취득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세율
  • 일반세율 :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상속 및 원시취득 2.8%, 주택유상거래(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1~3%, 9억초과 3%)
  • 중과세율(지방세법 ‘20.8.12. 개정 시행)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1세대 2주택(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8%, 1세대 3주택(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이상 12%, 법인은 1주택부터 12% 적용

    세율 세부내용(구분,1주택,2주택,3주택,법인·4주택↑)안내입니다.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 시에는 가산
      ※ 법 시행 후 취득분부터 적용
    • 1세대는 주민등록 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 단, 65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 일정 소득 있는 성년 자녀 분가 시는 독립 세대 인정
      [경과조치] (취득세 중과)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20.7.10.)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
      
    • ※ 계약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서류, 분양계약서 등
• 과세표준
  • 원칙 : 신고가액 적용
  • 예외(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을 때) : 시가표준액 적용
• 신고 시 필요서류

  신고 시 필요서류(구비서류,유상승계취득(매매))안내입니다.

  구분	유상승계취득 (매매)
  구비서류	개인간의 거래	법인이 포함된 거래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유상거래 시 추가서류 취득자 소득증명서 취득자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내역 등)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인장부

  신고 시 필요서류(구비서류,무상승계취득(증여))안내입니다.

  구분	무상승계취득 (증여)
  구비서류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취득세 신고서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취득세 신고서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부담부(채무승계)시 유상세율 인정 추가 서류 수증자의 소득증명서 전세권 승계시: 전세(임대차)계약서 근저당 승계시: 부채잔액증명서, 대출금승계동의서

  신고 시 필요서류(구비서류,무상승계취득(상속))안내입니다.

  구분	무상승계취득 (상속)
  구비서류
  	취득세 신고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 1가구1주택 감면 대상일 경우 추가서류 감면신청서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산세 안내

• 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무신고
    • 단순무신고 가산세: 20 %
    • 부정무신고 가산세: 40 %
  • 과소신고
    • 단순과소신고 가산세: 10 %
    •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 %
• 납부 지연 가산세: 법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1일 2.2/10,000 × 납부지연일수

부동산 취득 후 계약해제 시 유의사항

• 계약해제 신고대상 :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 하지 않고, 취득일(잔금지급일,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계약해제(유상취득)가 안되는 경우 4가지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 경·공매에 의한 취득
• 신고 방법 : 입증서류 원본을 취득일로부터 60일 또는 3개월 이내 이내 제출 (세무1과 취득세담당)
  • 유상취득(매매) 입증 서류
    • 화해조서, 인낙조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제 사실이 입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증 받은 증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무상취득(증여) 입증 서류
    • 화해조서, 인낙조서(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제 사실이 입증)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증 받은 증서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된 계약해제신고서(지방세법시행규칙 제4조의6)

취득세 신고 관련 문의 : 동래구청 세무1과 취득세담당 (051-550-4191)

취득세 납부방법 및 등기관련 비용 안내

취득세 납부 안내

• 이용시간 : 365일 00:30~23:30
• 결제방법 : 신용카드(롯데,삼성,신한,현대,BC,국민,우리,농협,씨티,하나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

• 국민주택채권 매입 안내 :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검색
  • ①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용도선택 → 대상물건지역 선택 → 건물분 시가표준액 입력 → 매입금액조회 클릭 → 채권매입금액 확인
  • ②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 조회 → 채권매입금액 입력 → 과세구분 비과세 선택 → 조회 → 즉시 매도시 본인 부담금 확인 가능
• 대법원 수입인지 매입 안내 : 전자수입인지(http://www.e-revenuestamp.or.kr) 검색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구매 →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구매

취득세 납부 관련 문의 : 동래구청 세무1과 취득세담당 (051-550-4191)

국민주택채권 및 대법원 수입인지 매입, 등기신청 수수료 관련 문의 : 등기민원 콜센터 (1544-0773)

부동산 등기 신청 (관할등기소)

• 각종 서식 및 작성 예시 안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셀프등기와 관련된 각종 양식과 작성예시, 안내문 등이 있음)
• 등기 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안내 (ARS 1544-0773)
  • 1번 스스로 정보를 찾는 셀프서비스 → 2번 부동산 등기신청 및 첨부서류 문의 → 원하는 부동산 등기원인을 “매매”라고 말함 → 구비서류 안내 후 핸드폰 번호 입력 시 구비서류 문자전송 (필요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2번 일반등기 관련 문의 → 2번 부동산등기 문의 → 상담사 연결 (상담시간 09:00~18:00)
• 등기신청 구비서류

  등기신청 구비서류

  구분	매도인(등기의무자)/피상속인	매수인(등기권리자)/상속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기재)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실거래신고서 취득세 영수필통지서(등기소보관용) 또는 인터넷 납부 시, 취득세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도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민주택매입채권, 대법원 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상속 등기	제적등본(전 제적등본 포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필요시) 인감도장
  가등기, 근저당, 전세권 설정 등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포함)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멸실 등기		멸실된 건축물대장
  보존 등기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말소 등기		설정등기권리증, 인감도장 가등기말소 시 인감증명서 필요
  주소변경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개 명		개명 전·후 이름이 나오는 기본증명서

  • • 가등기·근저당·전세권·멸실·말소 등기, 주소변경, 개명은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영수증 필요
    • 소유권 관련 등기(매매,상속,보존 등)은 취득세 납부영수증 필요
    •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의 무인수입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매입 가능
  • 소유권 이전 등 소유권 관련 등기 신청 시, 서면방문 신청: 15,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13,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 신청(등기소 미방문): 10,000원

등기 신청 관련 문의 : 등기민원 콜센터 (154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