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전·월세 정책정보

한눈에 보는 전·월세 정책정보(소개)

• 전·월세 계약 관련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제공 사이트 모음

전·월세 안심 계약을 위한 정보제공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전세사기 피해 및 임대차 분쟁 지원 사이트

안심 전세계약 핵심체크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 안내

근거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요약

• 시행일:2023. 6. 1. ~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요건
  •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②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7억원 이하)
  •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구분,지원내용으로 구분된 지원대상에 대한 표 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①②③④ 요건을 모두 충족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②④ 요건을 충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①③④ 요건을 충족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처리절차

신청방법

접수처

• 방문:부산광역시청 1층 우측 대강당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 온라인: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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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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