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가능요건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보호자)는 피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질병관리청으로 보상신청 할 수 있음
• 이상반응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026.10.23.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재심의 1회 신청 가능

신청자

신청서류

보상대상자

•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일시보상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본인)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유족 중 우선 순위자
  * 보상대상자는 반드시 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유족 중 우선순위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 및 제3항)

• 1순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유족 각각 신청하여 사망일시보상금 균등 배분
• 임신 중인 모체가 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
  * 다만 유산·사산 등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음

기타 안내

• 보건소→시청→질병관리청 순으로 접수되어 심사완료까지 긴 시간 소요됨
• 보상신청 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 심의
•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금 지급(신청금액 전액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음)
• 질병관리청 심의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상금 받지 못함을 유의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의견제출서, 의견청취신청서, 기피신청서 제출은 선택사항임
  • (의견제출서) 청구인은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견제출서에 진술된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석진술 여부를 결정
  • (의견청취신청서) 청구인이 담당 의료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경우 보상청구시 필수 구비서류와 함께 의견 청취 신청서를 제출
  • (위원기피신청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기피신청서에 기피하고자 하는 대상과 사유* 등을 적어 피해보상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필수로 첨부
    * 기피 사유는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보상신청자와 친족인 경우 등)
    ※ 기타 문의: 동래구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서류 접수 담당자 ☏ 051-550-1961

자격요건, 서류제출 등 복잡하니 담당자와 통화 후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