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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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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가능요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보호자)는 피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질병관리청으로 보상신청 할 수 있음
(특별법의 경우) 해당기간(2021.2.26. ~ 2024.6.30.) 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 이상반응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026.10.23.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재심의 1회 신청 가능

신청자

신청자에 대한 안내 표입니다.
진료비·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본인) -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한정후견 등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보상신청 대행* * 신청인과 본인(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제출 필요 - 이 외 특별한 사유(예: 질병, 장애 상태로 거동불가)가 있는 경우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 가능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우선순위 유족* (보상금 우선수령 대상자 보상대상자' 참고) * 신청인과 대상자(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필요

신청서류

신청서류에 대한 안내 표입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1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청구서 1부 청구서 다운로드 2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진단서) 1부 3 ③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일체) *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응급실 방문 시) 응급실 기록지, 응급실 경과기록지, 응급실 간호기록지 등 제출 4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외래, 입원, 약제, 응급) 5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외래, 입원, 약제, 응급) 6 ⑥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7 ⑦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8 ⑧ 간편수신 동의서 1부 동의서 다운로드
장애인 일시 보상금	1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청구서 1부 청구서 다운로드 2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 포함 3 ③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장애 등급을 진단받기까지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일체) *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응급실 방문 시) 응급실 기록지, 응급실 경과기록지, 응급실 간호기록지 등 제출 4 ④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⑤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6 ⑥ 간편수신 동의서 1부 동의서 다운로드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우선순위 유족 신청)	1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청구서 1부 청구서 다운로드 2 ② 사망진단서 1부 3 ③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시까지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일체) *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 (응급실 방문 시) 응급실 기록지, 응급실 경과기록지, 응급실 간호기록지 등 제출 4 ④ 보상금 신청인이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필요(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보상신청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5 ⑤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6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7 ⑦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 * 다만,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코로나19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2항) 8 ⑧ 간편수신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이의신청	※ 특별법 시행일(25.10.23.) 이후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1회 이의신청 가능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1 ①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2 ② 간편수신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재심의	※ 특별법 시행일(25.10.23.) 이전 신청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6.10.23.까지 재심의 1회 신청 가능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후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함 1 ①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2 ② 간편수신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선택사항 ▶ 기타 안내' 참고	1 ① 의견제출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2 ② 의견 청취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3 ③ 기피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보상대상자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일시보상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본인)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대상자(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자)의 유족 중 우선 순위자
* 보상대상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유족 중 우선순위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 및 제3항)

• 1순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행방불명 등(증빙 서류 필요)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해당 유족이 각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사망일시보상금 균등 배분

임신 중인 모체가 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
* 다만 유산·사산 등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음

기타 안내

보건소 시청 질병관리청 순으로 접수되어 심사완료까지 긴 시간 소요됨
보상신청 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 심의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금 지급(신청금액 전액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음)
질병관리청 심의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상금 받지 못함을 유의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후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함
의견제출서, 의견청취신청서, 기피신청서 제출은 선택사항임
- (의견제출서) 청구인은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견제출서에 진술된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석진술 여부를 결정
- (의견청취신청서) 청구인이 담당 의료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경우 보상청구시 필수 구비서류와 함께 의견 청취 신청서를 제출
- (위원기피신청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기피신청서에 기피하고자 하는 대상과 사유 등을 적어 피해보상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필수로 첨부
  * 기피 사유는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보상신청자와 친족인 경우 등)
  ※ 기타 문의: 동래구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서류 접수 담당자 051-550-1964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문의전화 051-55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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