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의회(의장 정명규)는 지난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의 제3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새해 첫 임시회 이후 개회된 이번 임시회를 통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졌다.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구청장 제출 조례안 4건, 보고·제출의 건 8건, 계획안 1건 등 18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이 중 2건은 수정가결, 이 외는 원안가결 처리됐다. 또한, 부산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등 3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결 및 2024년 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사안의 처리도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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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의회는 2월 27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 어린이 의회 일일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3년째 진행되는 어린이 의회 일일체험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행사다. 올해에는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27명, 학부모 4명, 교사 3명이 참가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는 1층 정책지원관실, 2층 의장실과 의원실, 3층 의회사무국과 위원회실 등을 차례로 견학한 후 본회의장에서 본격적인 의회 체험에 들어갔다. 의원석에 앉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동래구의회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후, 의장석에서 의사봉 3타 체험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체험에는 동래구 캐릭터인 뚜기·뚜미 인형이 함께해 재미와 흥미를 더했다. 정명규 동래구의회 의장은 "이번 의회 일일체험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 의식을 함양하는 소중한 장이 되었길 희망한다"며 "동래구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 모의의회 등 다양한 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미를 알리고 지역 주민들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발언요지 

수의계약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의 한 종류로서 보장받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투명성 등을 위해 경쟁계약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그 예외로서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방을 지정하여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많은 언론에서 지자체장과 의원의 정책사업에 대한 이권 개입에 대해 보도한다. 이에,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5분 발언을 통해 피력하였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개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래구 수의계약 비율은 전국 기초 자치구 중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려스럽다. 수의계약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도한 수의계약은 행정 효율성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지역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동래구는 법적 규정이나 사회적 합의를 넘어 수의계약 체결률을 적정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이를 개선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통합발주와 부서 간 협의를 통한 효율적인 계약 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의회는 조례 제·개정을 통한 계약 절차 개선과 의원 개개인의 감사역량 강화를 통해 계약 공정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그 중심에 의원 연구단체 공공계약 감사 연구소(공감LAB)의 발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동래구가 공공계약 체결 체계가 확립된 모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

■ 발언요지 

2024. 국외공무출장 일정으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공도서관과 호주 시드니 주립도서관을 견학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도서관에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도서관 이용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규모 있는 역사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호주 시드니 주립도서관은 고서 보관이 잘 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그 나라의 역사 인물에 대한 보존과 관리·홍보를 하고 있었다.

우리 동래구에도 박차정 의사, 우장춘 박사, 장영실과 같은 역사 인물과 동래부 동헌, 동래읍성, 복천동 고분군 등 문화유산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다양한 기록을 보존하고 홍보함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동래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래읍성·안락누리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문화교육특구로서 도서관의 제 기능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아주 부족한 상황이다. 

역사관을 품은 동래구 구립도서관 을 건립하여 도서관은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자유롭게 역사교육문화를 통한 구민의 놀이터가 되어야 하고 특히 동래읍성역사축제에서도 동래구를 빛낸 역사인물의 역사관을 품은 도서관 투어를 통해 동래를 널리 알릴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기록물을 보존, 열람, 홍보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여 전통적인 동래 문화와 역사를 보존, 계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의원 발의 안건 현황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만 의원 발의) ⇒ 원안가결 

원활한 의회운영을 목적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입법 체계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함.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탁영일 의원 발의) ⇒ 원안가결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함.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경문 의원 발의) ⇒ 수정가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량과 충전 인프라가 늘어남에 따른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규정에 대한 근거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 ⇒ 수정가결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운영규정 및 준용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제3조 장학회 사업 중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을 수행하되 정책변화에 따른 변경 개연성이 있는 세부사업의 명시는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원안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재난취약계층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및 범위를 추가·확대하는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함.

▶부산광역시동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 원안가결

맨발걷기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함.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장이 12월말 출납 폐쇄 이후 작성한 결산서에 대한 회계 검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의장 추천 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함.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 ⇒ 보고완료 

국제적 시각과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대응하여 동래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고자 실시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함.

■ 동래구 제출 안건 현황

▶2023년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보고완료 

▶2023년 동래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 보고완료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3년 4분기) 제출의 건 ⇒ 제출완료 

▶2023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 제출의 건 ⇒ 제출완료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 보고완료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재위탁 보고안 ⇒ 보고완료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 보고완료 

▶산림교육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 ⇒ 보고완료 

동래구의회(의장 정명규)는 지난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진우 의원과 권영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곧이어 본회의 직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해 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관련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19일에서 2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구청장 제출 조례안 4건, 보고·제출의 건 8건, 계획안 1건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21일에는 최근 관내에 개소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를 비롯해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혁신어울림센터를 방문해 시설운영 현황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끝으로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결, 2024년 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권영원 의원과 전경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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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전국 문화역사축제 연구단체가 지난 12월 31일부로 연구활동을 종료했다. 조진우(대표)·정명규·서덕미·오영진·전두현 의원이 참여한 연구단체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8개월간 동래의 전통적이고 다양한 문화와 역사 자원의 보존·유지로 지속가능한 문화역사축제를 발전시켜 동래구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적 풍요로움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의원들은 해당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관련 우수축제 현장답사 및 전문가 초청강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래만의 문화역사축제를 위한 실천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연구했다. 

조진우 대표의원은 "동래구 관내 축제를 지속가능한 우수 문화역사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한 큰 목표인 만큼 앞으로도 끊임없이 동래축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연구단체는 지난 1월 31일 정기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연구 결과보고서를 책자 형태로 출간했고, 의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 발언요지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은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인적 자원 활용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부산 및 동래구는 전국 시도 중 청년실업률이 높고,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청년 인구를 지역에 유지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 번째 방안으로 대학의 기술을 익힌 전공자가 기업 산업분야에 전수하는 제도인 TLO를 행정체계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가 시행중인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벤치마킹하여 시행한다면 청년, 기업,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다. 부산시에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 발굴·제안 및 홍보활동을 하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의견공유 플랫폼 부재, 청년 의견 미반영 등 원활치 않은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견공유를 위한 웹사이트 또는 앱의 개발, 혁신어울림센터 등의 공간을 활용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구축되길 바라며, 취업문제로 힘든 청년들을 위한 멘탈케어 프로그램의 도입도 중요하다. 최근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지원계를 신설한 만큼, 다양하고 실질적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 발언요지 

지난 몇 차례 발언으로 동래구의 불균형 발전 실태를 제기하며, 특히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제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강조했다. 최근 동래구는 생활SOC복합화 사업 내 근린생활형 체육 시설을 제외해 공모 당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직원의 성과를 퇴색시켰다. 안락·명장 지역에 체육 시설이 부족함에도 애써 당선된 공모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인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정된 곳은 시유지로서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시 및 시의회 협조가 필요하다.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동래구는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연과 함께 근린생활형 체육센터마저 잃게 된다. 

최근 구·동정 설명회에서 현안 사업의 차질이 의회 예산 삭감이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150억 원의 생활SOC사업이 450억 원가량이 되고, 270억 원 국민체육센터가 350억 원이 되는 예산 편성을 보며 의회가 무조건적인 찬성을 하는 것이 올바른지 의문이 든다. 의회는 집행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동래구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다.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하루빨리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원한다. 아울러, 구청장의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검증을 통해 실천될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초기 건립이 거론된 안락·명장 지역에 약속 이행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기다리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과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동래구의회(의장 정명규)는 지난 9일 2024년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래구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명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도 오직 구민만을 위한 마음과 자세로 동래구, 나아가 국가가 당면한 난제들을 지혜롭고 활기차게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올 한 해 예정된 선거업무와 주요시책들의 합법적이고 공정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전경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보급 및 수요 확대에 따른 충전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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