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근거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2018.11.26.시행)     관리 지침 바로보기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조(평가)
  ①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 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공개)
  기획감사실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과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평가단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나라별 매니페스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성을 띠기 시작하였으며,
실현 가능한 ‘제대로 된 공약’인지 여부로 평가하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관련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은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출마자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고, 그의 미래 계획을 검증해 보면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유도하고 있으며, 선거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당선자의 약속이행 여부를 스스로 발표하게 하고 유권자들과 함께 꼼꼼히 따져보며 다음 선거에서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영국

의회 정치의 본고장으로 매니페스토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로서 1834년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
1997년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의 구체적 제시가 집권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미국

신용을 가장 중요시 하는 사회로 상호 계약을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서화하고, 상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회적 질타를 받아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 당원들이 참여하는 지방 정당대회에서 인물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현안을 풀어가는 방향과 정책에 대한 당원들의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일본

영국식 모델을 근간으로 새로운 선거문화가 조성되었다.
선거 전 매니페스토의 배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었으나, 2003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기간 중 매니페스토 배부가 가능해지면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부탁’이 아닌 ‘약속’과 ‘계약’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