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 유해 업소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말함.
  •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는 출입은 가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등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하거나 객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 형태의 영업,비디오물 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

이 표는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으로 부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표입니다.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등을 말하며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 신고대상 :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
    •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런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기타 위반행위를 명백히 할수 있는 사항
  • 신고방법 : 서면, 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다음사항 포함)
    •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피신고인의 주소,성명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청소년알바 10계명

  • 01. 만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 필요
  • 0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합니다.
    • 사업자는 이를 확인 후 사업장에 비치
  • 03.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 0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14년 기준 시간당 5,210원
  • 0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 오락실 및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업무, 유류(주요업무 제외)또는 양조업장 등
  • 06.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 0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8. 1주일 15시간 이상근무, 1주일 개근 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09.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청소년 상담
  • #1388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 02-6335-1388 또는 02-6677-1429

HELP CALL 1388 청소년 전화

  • (무료) 청소년은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이웃 등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상담 선생님이 365일 24시간 전화를 받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뿐 아니라 각 지역의 경찰, 학교, 병원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시를 지원합니다.
  • ※ 전화상담 : 일반전화(유선)에서 1388만 누르세요!
    • 휴대폰 문자상담 : #1388누르고 문자전송
    • 사이버상담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www.cyber1388.kr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이미영
  • 문의전화 051-550-435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