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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청소년 정책

청소년헌장 제정

청소년의 이상과 포부를 제시한 전문과, 청소년의 권리·의무, 가정의 기능, 학교의 사명,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담은 5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었으며 1990년 5월 12일 선포되었으나 1998년 10월에 개정되었다. 한국에서 처음 제정된 이 헌장은 청소년에 대한 가정·학교·사회·국가의 책무와 유기적 역할을 규정, 모든 유관 부처가 강력한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청소년문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으로 마련한 것이다.

청소년헌장

  •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 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국제인권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입국을 보유한 조약이며 18세 미만의 어린이과 청소년을 아동으로 규정하며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인 원칙입니다.

  •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
  • (발달권) 잠재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여가를 즐길 권리
    •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참여권) 나라와 지역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
    •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한 발언권
    •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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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이진욱
  • 문의전화 051-550-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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