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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기준

지체장애

상지절단장애

상지절단장애 목록표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1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2호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3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3호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1호)에 적용한다.

하지절단장애

장애등급, 장애정도로 구성된 관절장애의 상지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2호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3호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3호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4호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4호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5호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4호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5호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4호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상지관절장애

장애등급, 장애정도로 구성된 상지관절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1호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1호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2호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급3호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1호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급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3호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급4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4급1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1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5급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5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1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급4호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1호(1관절)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하지관절장애

장애등급, 장애정도로 구성된 하지관절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2호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4호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3급5호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1호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4급2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4급5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급1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2호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5급6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5급7호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2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2호(1관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2호에 준용한다.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 동요관절은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관절의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인 경우
  • 객관적인 측정법은 환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20-3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하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9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한다. 단,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상지기능장애

장애등급, 장애정도로 구성된 상지기능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1호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급1호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급2호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2급3호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3급1호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3급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3급3호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급4호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1호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5급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5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급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급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6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급4호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하지기능장애

장애등급, 장애정도로 구성된 하지기능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2호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급4호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급5호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급1호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급5호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5급6호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급7호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척추장애

장애등급, 장애정도로 구성된 척추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2급5호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6호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3급1호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1호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8호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9호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6급5호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6호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변형 등의 장애

장애등급, 장애정도로 구성된 변형 등의 장애 목록표입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5급1호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1호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2호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6급3호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6급4호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6급5호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6급6호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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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담당자 박재완
  • 문의전화 051-550-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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