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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관련법률

영유아보육법

  • 목적 :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1991년 1월 14일 제정
    • 1997년 12월 24일 일부개정(저소득층 중시의 보육유아 무상교육실시 근거마련)
    • 2004년 3월 11일 개정(업무이관 보건복지부→여성부)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 2013년 1월 개정(영유아 무상보육의 근거 마련)
    • 2020년 3월 개정(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보육시간 + 연장보육시간)

어린이집의 종류

유치원유아학비 지원액- 지원내용, 지원액(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종류 운영주체
국·공립어린이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
민간어린이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 운영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 운영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곳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운영
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
협동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

    ※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에 의합니다.
    ※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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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담당자 김병관
  • 문의전화 051-550-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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