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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법률

여성관련법률

여성법률안내

  • 양성평등기본법
    •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 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모자보건법
    • 이 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 이 법은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기본조례
    • 양성평등법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이 법은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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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김정숙
  • 문의전화 051-55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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