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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기초보장제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란

2016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에서 부적합 또는 급여중지 되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거주자 중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새 기준 적용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불가)

  • 부산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당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소득 인정액 기준에 대한 표-이 표는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표로 1인~7인의 구분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2천 5백만원 이하

• 자동차기준 적합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재산의 소득환산율 (단위 : 원)

이 표는 재산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4,294,832 6,101,863 6,219,969 7,414,875 8,609,780 9,804,686
재산기준 4억 5천만원 이하로 기준 변경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적합자가 받는 지원

급여종류 : 생계급여, 부가급여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만 지원하고, 근로능력 없는 가구는 보장 1년도래 후 확인조사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최저생계유지비(생계급여) (단위:원)

이 표는 재산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을 정리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최저생계유지비 금액
0%-40% 이하 41%-70% 이하 71%-100% 이하 기준값
소득
평가액
급여액 소득
평가액
급여액 소득
평가액
급여액 현금급여
기준
현금급여50%(A) 중위소득30%
1인 0 ~ 273,121 204,000 273,122 ~ 477,962 128,000 477,963 ~ 682,803 76,000 512,102 256,051 512,102
2인 0 ~ 465,044 348,000 465,045 ~ 813,828 217,000 813,829 ~ 1,162,611 130,000 871,958 435,979 871,958
3인 0 ~ 601,605 451,000 601,606 ~ 1,052,809 282,000 1,052,810 ~ 1,504,013 169,000 1,128,010 564,005 1,128,010
4인 0 ~ 738,166 553,000 738,167 ~ 1,291,790 346,000 1,291,791 ~ 1,845,414 207,000 1,384,061 692,031 1,384,061
5인 0 ~ 874,726 656,000 874,727 ~ 1,530,771 410,000 1,530,772 ~ 2,186,816 246,000 1,640,112 820,056 1,640,112
6인 0 ~ 1,011,287 758,000 1,011,288 ~ 1,769,753 474,000 1,769,754 ~ 2,528,218 284,000 1,896,163 948,082 1,896,163

※ 부가급여 :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로 구성된 가구

부가급여액 (단위:원)

이 표는 재산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을 정리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부가급여액
0%-40% 이하 41%-70% 이하 71%-100% 이하 기준값
소득
평가액
급여액 소득
평가액
급여액 소득
평가액
급여액 현금급여
기준
현금급여50%(A) 중위소득30%
1인 0 ~ 273,121 51,000 273,122 ~ 477,962 38,000 477,963 ~ 682,803 25,000 512,102 256,051 512,102
2인 0 ~ 465,044 87,000 465,045 ~ 813,828 65,000 813,829 ~ 1,162,611 43,000 871,958 435,979 871,958
3인 0 ~ 601,605 112,000 601,606 ~ 1,052,809 84,000 1,052,810 ~ 1,504,013 56,000 1,128,010 564,005 1,128,010
4인 0 ~ 738,166 138,000 738,167 ~ 1,291,790 103,000 1,291,791 ~ 1,845,414 69,000 1,384,061 692,031 1,384,061
5인 0 ~ 874,726 164,000 874,727 ~ 1,530,771 123,000 1,530,772 ~ 2,186,816 82,000 1,640,112 820,056 1,640,112
6인 0 ~ 1,011,287 189,000 1,011,288 ~ 1,769,753 142,000 1,769,754 ~ 2,528,218 94,000 1,896,163 948,082 1,896,163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법정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병행 신청)

기타 문의 : 생활보장과 ☎ 550-4825, 거주지 동 주민센터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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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이현욱
  • 문의전화 051-55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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