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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폐업(간이과세자로 1년이상 영업지속,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 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 생계곤란(기초생활보장사업우선연계)
    • 가족의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
  • 지원개요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법률지원 우선, 현물지원 우선, 가구단위 지원
    • 지원기관 : 긴급지원대상자 거주지 관할 구청장
  • 소득,재산기준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것
    • 재산의 합계액은 대도시 18,800만원 이하일 것
    •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일 것(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긴급지원 체계

    긴급지원체계도


    [긴급지원체계도]  시ㆍ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는 사업지침마련 및 교육ㆍ홍보 사업모니터링 및 정책개발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콜센터는 24시간 긴급지원상담을 담당하며, 의사,교사,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읍면동 복지위원으로 구성된 민간협력 체계는 보건복지콜센터와 함께  시ㆍ군ㆍ구로 긴급지원대상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여부결정, 지원연장을 결정하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및 사후조사를 담당합니다.
  • 긴급지원 절차

    지원절차도


    [긴급지원절차도] 위기상활 발생시 지원요청 및 신고가 접수되면 시ㆍ군ㆍ구/보건복지콜센터(129)/민간협력체계에서 시군구로 연계되어 현장확인 후에 지원결정 및 지원이 실시됩니다. (경우에 따라 지원이 연장 될수 있습니다.) 지원이 결정,실시된 후에는 사후조사단계를 거쳐 적정성 심사 후 적정일 경우 1차 지원연장 및 종료, 부적정일 경우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및 종료됩니다.
  •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 생계비 : 1인가구기준 441,900원
    •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안내창구 : 구ㆍ복지정책과(550-4321) 및 동주민센터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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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최재우
  • 문의전화 051-55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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