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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산정특례관련 주요 법령 개정
작 성 자생활보장담당 등록일2014-01-08 조   회1169
개정사항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지원혜택 일원화
(본인부담면제, 본인1종자격 부여, 질환별 의료급여 일수산정, 절차예외)
* 단, 적용기간이 짧은 뇌혈관 심장질환자는 본인부담면제만 혜택
- 희귀난치성질환자 : 가구원 전원이 아닌 본인에게만 1종 자격 부여,
인정상병확대 (107개에서 141개)
* 단,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의 가구원에 부여된 혜택은 탈수급까지 유예
- 장기이식환자 : 건강보험과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포함 관리
- 중증암환자 : 기존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에 중복해당 되었던 백혈병 및 악성
신생물은 제외되며 중증질환으로만 관리
- 시행일 : 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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