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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작 성 자문화관광과 등록일2020-09-25 조   회13


7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개정안이 '20.8.12.(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안내합니다.
□ 감면대상 : '20. 7. 10.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
□ 감면 신청 서류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019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자 및 그 취득자 배우자 모두)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 감면 유의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추징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되지 아니한 경우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및 타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함.
   ※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됩니다.
□ 문의 : 동래구 세무1과 ☎ 550-4191~6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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