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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271>
작 성 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9-04-25 조   회 56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271〉

최 원 열
언론인(前 국제신문 논설위원)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었다. 나라는 부유한데, 그 주인공인 국민은 가난하다? 도대체 진실이 뭔가. 헷갈리기 그지없는 이 현실의 괴리감이 가슴을 후벼 파고든다.
먼저, 굿 뉴스를 보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했단다. 보통 3만 달러를 넘어서면 선진국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평가한다. 더구나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를 30-50 클럽이라 칭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여기에 가입했으니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경사가 아닐쏘냐.
그런데 말이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면 한 해 평균 4인 기준 가구소득이 1억 원을 넘는데, 실제 국민들의 삶이 그만큼 풍요로워진 걸까.
다음, 배드 뉴스는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격차가 확대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바닥권을 맴돈다는 소식이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가계 소득 상위 10% 경곗값을 하위 10% 경곗값으로 나눈 10분위 수 배율이 OECD 36개 회원국 중 32위 수준이라는 거다. 이는 소득 최상위 가계와 최하위 가계 간 소득 격차가 매우 벌여졌다는, 다시 말해 소득불평등도가 엄청 심하다는 뜻이다.
 쉽게 이야기해보자. 한국 국부를 100이라 할 때, 소득 상위 10%가 90을 갖고, 중하위 90%가 겨우 10을 가진 나라꼴이라고 보면 이해가 될 게다. 그만큼 부가 쏠려있다. 그런데 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이야말로 통계의 함정이 아니고 뭔가.
 며칠 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는 가난한 국민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노후대비용 연금저축의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이 겨우 26만 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합쳐도 61만 원 정도에 그친다.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월 104만원)의 절반을 겨우 넘는다. 참으로 처량하고 우울한 현실이 우리를 쥐어짜고 있다.
 빈곤이 멸시와 고독을 낳는 절망 인생의 대량 양산이 시작된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국민들은 굶어죽지 않을 만큼 도와주는 결과의 평등을 원하는 게 아니다. 열심히 일하면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바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부자나라에서 사는 가난한 국민들의 삶이 이렇다. 뼈 빠지게 일해도 성공하기 힘든 현실. 아린 슬픔이 가슴에 번져온다. 만나면 한숨이고 모이면 홧술이다란 푸념이 뇌리를 스친다. 환경영향평가는 있는데 왜 국민들의 안녕을 살피는 행복영향평가는 없는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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