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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임시회 주요 안건 의결
작 성 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20-09-25 조   회 8


■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강명임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를 통해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

김미화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ㆍ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과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등 구민의 참여 조성에 관한 내용 등의 조항이 수정 또는 추가되어 조례내용과 구성이 전반적으로 바뀌어 전부 개정함.

■ 집행부 제출 조례 제·개정 현황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1국 신설 및 국 명칭 변경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우리구의회 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일부 개정함.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함.
△2020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 동래온천뷰티 힐링플레이스 조성
⇒ 원안가결
· 2020년도 취득(매각·양여·교환)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함.
△2020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 (가칭)생활복합센터 건립 관련
⇒ 원안가결
· 2020년도 추가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양성평등기금 관리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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