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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정례회 주요 안건 의결 내용
작 성 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9-12-26 조   회 13

제290회 정례회 주요 안건 의결 내용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구정업무를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2019년도 예산액 3370억 3300만원 대비 16.43% 증가한 3923억 9342만원으로 수정 의결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천병준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더 나아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류숙현의원 발의) ⇒ 원안가결
· 동래읍성역사축제, 2020 동래방문의 해 등 각종 행사,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동래구의 위상과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8.6.) 시행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실질적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취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장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및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기존 운영 중인 동래구 소년소녀합창단, 동래구 옥샘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혈액관리법」개정으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예우 조문을 정비하는 등 헌혈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래구 청소년수련관) ⇒ 원안가결
· 2016. 9.20. 기부채납받은 공공청사 부지상 청소년의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와 연계활동으로 소통·공감하는 문화캠퍼스존으로서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동래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 취득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임.
△2019년 공유재산 추가관리 계획안 (민간어린이집 매입) ⇒ 원안가결
·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함께하는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매입대상지로 선정된 2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 조례 변경 표준안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이 조례는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위원회 기능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과 체계 정비 내용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짐.
△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이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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