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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임시회 조례 제·개정 현황
작 성 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9-11-26 조   회 43

제289회 임시회 조례 제·개정 현황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전경문 의원 발의) ⇒ 원안가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원안가결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주순희 의원 발의) ⇒ 원안가결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목적규정을 조례 표현방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재정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재정 지원 일부를 보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문 등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 및 신설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우리 구에는 상권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정 대상 지역이 없어 운용의 실효성이 낮은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동물보호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구민들의 동물생명존중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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