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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공수처 설치 및 패스트트랙 수사 촉구
작 성 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9-11-26 조   회 13

■ 5분 자유발언-공수처 설치 및 패스트트랙 수사 촉구



박용근 의원


박용근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사진)은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및 패스트트랙 수사 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요지.
공수처 설치! 이는 지금껏 돈과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이 법을 위반해도 정당한 처벌을 할 수 없었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소수 특권층 비호, 부실수사 및 은폐, 축소에 대한 진실 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단호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다시 한 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강력 촉구한다.
또한 패스트트랙으로 선정된 법안들이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민생경제를 보살피고 대외정책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민생입법을 위해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이들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어려운 국민경제와 대외정책의 발전과 개선에 더 많은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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