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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
작 성 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9-10-28 조   회 75


동래구의회는 제289회 10월 17일 1차 본회의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동래구 주민들은 서울 중심의 정책이 아닌 지방정부 중심으로 분권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길 희망 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지방은 고사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 중심의 규제를 지역에도 같이 적용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 이상의 건설경기 위축은 지역의 내수 하락으로 이어져 정책의 역효과가 발생하여 성장의 동력들이 모두 멈추는 나비효과를 가져와 부산은 성장의 날개를 잃어버리고 후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 부산시에서도 지난 3월과 7월에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주택가격이 0.01%가 올랐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4개 구·군을 해제하고 4개월 만에 다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푼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다고만 답하지 말고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성의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길 청원하며, 부산시의 건의를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 27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동래구 의회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하면서 지역의 실정을 외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깊은 유감의 의사를 표하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주실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합니다.

하나. 우리는 동래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한다. 조속한 시일 내 해제를 단행하기 바란다.

하나. 부산시에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거주민 우선공급 기준을 원상태로 환원하기 바란다.

하나. 서울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상생하는 정책 수립을 통해 지방도 균형 있게 잘 사는 희망의 정책 수립을 해 주기 바란다.

2019년 10월 17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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