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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임시회 주요 안건 의결 내용
작 성 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9-10-02 조   회 11

제288회 임시회 주요 안건 의결 내용

■ 제28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수정 가결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수정 가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 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수정 가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부산광역시동래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정비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국민건강증진법」,「학교보건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상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에 맞도록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성기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특히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구·군 최초로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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