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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 등 조례안 의결
작 성 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9-08-27 조   회 86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 등 조례안 의결


제287회 임시회 개회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개회일인 7월 25일에는 류숙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29일에는 동래구 태권도 실업팀 전용훈련장 및 국민체육센터 현장을 견학했다. 마지막 날인 7월 30일에 2차 본회의에서는 천병준, 김미화, 강명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의회사무국(550-6651)

■ 제28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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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례회 주요 안건 의결 내용

△부산광역시동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주순희, 전경문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발의된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의원 발의) ⇒ 수정 가결
 ·동래구의 공공시설 유휴 공간 개방으로 구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이용자격, 이용신청 및 승인, 사용료, 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등이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경문 의원 발의) ⇒ 수정 가결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 활동범위, 자율방범대 지원 및 지도·감독, 교육 및 포상 등이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장애 등급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위법령「장애인복지법」이 2019.7.1.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용어 정비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이 2019.7.1.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용어 정비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등에 대한 면제 규정이 부산광역시 및 타 구·군과 달라 형평성 제고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우리 구 수수료 조례 일부를 정비하였고, 주요 내용은 수수료 면제 단서조항 삭제, 수수료 관련 조문 변경 등이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하성기, 김미화, 강명임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 예우와 지원,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등이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공영주차장 이용시간에 관한 규정 및 과징금 가감기준 등 조례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였고, 주요 내용은 주차표, 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시행규칙에 규정, 관련 법령 및 조례 인용 조항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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