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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등 조례안 의결
작 성 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9-05-29 조   회 52

미혼모·부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등 조례안 의결


제285회 임시회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전경문, 천병준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5월 1~2일에는 삼랑진 양수발전소와 수영 하수처리장을 현장 견학했다.
  의회사무국(550-6655)

주요 안건 의결 내용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병준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관내 거주하는 미혼모 및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경문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동래구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지원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동래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동래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순희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도시재생 뉴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화, 납세자 보호관 배치,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 등 국가정책 추진에 부응하고 구 현안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총 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고교 무상급식 경비의 구·군 분담 등 교육경비 예산 증가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상한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법령명이 변경되고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장학금 선정기준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현장평가단 구성원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을 추가하여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영혁신을 유도하며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에 기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원안 가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신설, 심사기준 강화 등 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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