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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받아요
작 성 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8-10-29 조   회 252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받아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침해행위
철저한 신분보장, 보상금·포상금 지급


정부는 이번 달 15일부터 정부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해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패행위 적발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부패·공익침해행위이며,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어린이집·유치원 집중신고대상(예시)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 행위
·그밖에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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