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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시책
작 성 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20-01-29 조   회 108


부산지역 화폐 동백전 발행…청년저축계좌 신설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7대 분야 74개 제도·시책이 시행된다. 7대 분야는 △시민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도시·교통 △출산·보육·여성 △환경·위생 △소방·안전 등이다.


시민생활·행정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기존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최대 10개월(최대 100만원)로 확대한다. 디딤돌카드+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완화하고 선정 인원도 2000명으로 늘린다. 여권발급 대기현황·대기순번 등을 실시간 제공한다. 5000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일자리·경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부산지역 화폐인 동백전을 발행한다. 동백전은 하나은행·부산은행 등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부산 시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6%를 돌려주며 이벤트 기간인 1월 31일까지는 10% 캐시백이 적립된다.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 인상에 따라 부산형 생활임금도 1만186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
권역 호스피스센터가 운영되며, 1인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액 대상자 기준이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40%로 확대된다. 노인 돌봄 관련 6개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할 예정이다. 난임 부부 시술비도 지원도 확대된다. 또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30만원이 지원(총 1440만원+이자)되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도시·교통
거가대교 통행료를 대형 차종은 2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 차종은 3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5000원씩 인하된다. 중앙 버스전용차로(BRT) 중 내성교차로∼서면 광무교 구간이 개통됐다. 또 교차로에 신호대기 차량을 CCTV로 감지해 신호를 탄력적으로 부여해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이는 스마트 감응 신호 구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출산·보육·여성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을 기본교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1000세대에게 전세자금 대출(최대 1억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위생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노후차량(배출가스 5등급)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교체·변경하는 비용을 최대 7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한다. 또 수소차 830대에 대당 34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전소 4곳을 추가해 6곳으로 늘리고 수소 버스 15대를 추가 도입한다.
소방·안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화재공제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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