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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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 ㅣ 2019.11.26



제290회 정례회 개회
11월 18일~12월 13일 26일간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18일 개회를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동래구청장의 구정연설이 있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틀간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11월 22일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14건에 관한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예산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에 가질 예정이다.
이어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한 다음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14건 의결 등을 끝으로 2019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와 각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4회, 예산안 심사 2회 등 모두 8회에 걸쳐 현대HCN 부산방송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의회사무국(550-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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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 ㅣ 2019.11.26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전경문 의원 발의) ⇒ 원안가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원안가결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주순희 의원 발의) ⇒ 원안가결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목적규정을 조례 표현방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재정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재정 지원 일부를 보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문 등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 및 신설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우리 구에는 상권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정 대상 지역이 없어 운용의 실효성이 낮은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동물보호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구민들의 동물생명존중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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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 ㅣ 2019.11.26


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다

지난 10월 17일 제289회 제1차 본회의시 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의안이 전격 채택된 데 힘입어 부산에서 마지막 남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인 동래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동래구의회가 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앞장서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한 결과 지난 8일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동래구 지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지역경제 전반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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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ㅣ 2019.11.26

귀갓길 위한 토론회 개최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주최

동래구의회는 11일 행복한 영유아맘의 복합문화공간 마더센터와 여성안심귀갓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동래구 여성·아동 정책 및 안전한 환경 예방 프로젝트 Ⅱ(대표 천병준 의원)가 주최한 이날 설명회는 주순희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전경문 의원의 사회로 동래구청 제1별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서울시 관악구 행복마을 마더센터 김한영 대표의 마더센터 공간활용 및 프로그램 소개와 마더센터 설립 취지 등에 대한 설명과 서울시 노원구 노원경찰서 김지운 경위의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표준모델 제작 배경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부산복지개발원 박선희 박사, 사회자본연구소 박선미 대표, 동래구의회 유인경 의원, 천병준 의원의 토론으로 안심마을 조성사업과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제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날 영도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의 인사들과 일반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토론회 좌장인 주순희 의원은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외롭게 아이를 키우는 영유아맘의 육아문제를 공동육아개념으로 접근하여 아이와 영유아맘이 함께 행복한 시스템 도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어르신과 영유아맘과 아이를 아우르는 세대통합형 마더센터 설치를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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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 ㅣ 2019.11.26

기획총무위원회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19. 제1위원회실)


2020년도 구의회 의사운영 계획 심사
(11.18. 제1위원회실)


제2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결
(11.21. 본회의장)


사회도시위원회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
(11.22. 제2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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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ㅣ 2019.11.26



강명임 의원

강명임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사진)은 제29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온천천에 위치한 도시철도 동래역과 명륜역 하부 통행로 조명등 상태 개선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요지.
도시철도 동래역사 및 명륜역사 하부 통행로의 현장점검 결과 조명이 노후화 되거나 아예 불이 들어오지 않고, 각종 이물질로 기능을 상실한 조명으로 인해 온천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 여름철 장마나 폭우로 인해 온천천 수위가 넘치게 되면 통행로가 물에 잠겨 장기간 출입통제가 실시되어 이로 인해 조명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LED등 교체 설치와 안정기와 전등의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며, 조명등이 고장 나거나 노후되면 신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조명등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시행이 요구된다.
또한 온천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들도 노후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에도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신속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 시행이 요구된다.
그리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인 야간보안관 제도를 참고하여 특정 시즌 및 시간대를 정하여 온천천 관리 지원에 활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는 온천천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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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 ㅣ 2019.11.26



박용근 의원


박용근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사진)은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및 패스트트랙 수사 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요지.
공수처 설치! 이는 지금껏 돈과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이 법을 위반해도 정당한 처벌을 할 수 없었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소수 특권층 비호, 부실수사 및 은폐, 축소에 대한 진실 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단호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다시 한 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강력 촉구한다.
또한 패스트트랙으로 선정된 법안들이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민생경제를 보살피고 대외정책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민생입법을 위해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이들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어려운 국민경제와 대외정책의 발전과 개선에 더 많은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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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 ㅣ 2019.10.28


제289회 임시회 개회
10월 17일 ~ 25일 9일간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의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건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회일인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의 건 의결과 주순희·전경문·문대식·유인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10월 18일에는 제1위원회실에서 기획총무위원회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제2위원회실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심사됐다.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월 23일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심사됐다.
10월 2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제290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한 데 이어 제2위원회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019년 하반기 성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됐다.
폐회일인 10월 25일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력단절연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 10건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의결한다.
 의회사무국 (550-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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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ㅣ 2019.10.28


동래구의회는 제289회 10월 17일 1차 본회의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동래구 주민들은 서울 중심의 정책이 아닌 지방정부 중심으로 분권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길 희망 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지방은 고사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 중심의 규제를 지역에도 같이 적용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 이상의 건설경기 위축은 지역의 내수 하락으로 이어져 정책의 역효과가 발생하여 성장의 동력들이 모두 멈추는 나비효과를 가져와 부산은 성장의 날개를 잃어버리고 후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 부산시에서도 지난 3월과 7월에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주택가격이 0.01%가 올랐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4개 구·군을 해제하고 4개월 만에 다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푼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다고만 답하지 말고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성의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길 청원하며, 부산시의 건의를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 27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동래구 의회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하면서 지역의 실정을 외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깊은 유감의 의사를 표하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주실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합니다.

하나. 우리는 동래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한다. 조속한 시일 내 해제를 단행하기 바란다.

하나. 부산시에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거주민 우선공급 기준을 원상태로 환원하기 바란다.

하나. 서울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상생하는 정책 수립을 통해 지방도 균형 있게 잘 사는 희망의 정책 수립을 해 주기 바란다.

2019년 10월 17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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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 ㅣ 2019.10.28


남해군의회는 지역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해 지난 10월 11일 동래구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5일 동래구의회의 남해군의회를 우호방문한데 대한 남해군의회의 답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날 상호 의회간의 교류분야 및 일정 등에 대한 논의와 동래구의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방문 기념품을 교환하는 등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단은 제25회 동래읍성 역사축제장을 찾아 장영실 과학동산, 주민자치 작품 전시장 등 축제 관련 각종 이벤트장을 관심 있게 둘러보았다. 특히 자매결연 지자체의 특산물 판매부스를 둘러 본 후 향후 남해군 특산물 판매부스 설치 등 지역경제 교류에 대한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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