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 7월 1일
19일 5분 자유발언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제286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개회 첫날인 지난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청취 후 유인경·박용근·문대식·전경문·천병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6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했으며, 6월 26일부터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7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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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의회는 지난 5월 23일 구청 제1별관 2층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5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하성기 의장은 인사말에서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구의원의 책임과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동래구·금정구·연제구의회는 지난 6월 4일 효율적인 온천천 관리를 위한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3개 구의회 의원들은 각 구별 온천천 현장을 함께 점검했으며, 연제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온천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설물·초화 관리 등에 대한 주제 및 토론발표가 진행됐다.

박차정 의사 생가 관리를 위한 공터 매입 촉구

유인경 의원

유인경 의원(기획총무위원회·사진)은 박차정 의사 생가 관리를 위한 공터 매입 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현재 박차정 의사의 생가는 이면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표지판 정도로만 알리고 있어 생가를 지나가는 일반인들은 알기가 쉽지 않으며, 생가 앞 공터에는 높은 담이 있어 생가로 가는 출입구가 협소해져 답답할 뿐만 아니라 그외 일반 적치물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공터 부지 소유자의 매각의사 및 감정평가 금액이 수용범위 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생가 앞 공터만이라도 매입해 표지판을 확장 정비하고 대문 앞의 담을 허물어 접근성을 높여 일반 시민들에게 부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박차정 의사의 생가와 그의 독립투쟁 업적을 알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정책 인식 바꿔야

박용근 의원

박용근 의원(사회도시위원회·사진)은 정규직 전환정책 관련 인식의 변화 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지난 4월에 개최된 동래구 노사전문가협의회는 협의기구 구성 시 기관과 노동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되지 않았고 외부전문가 위원(1명)으로 노동계 전문위원이 아닌 사람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정규직 전환방식은 직접고용, 자회사 방식, 사회적 기업 등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하나의 전환방식을 미리 정해놓고 기관대표단과 외부전문가위원이 일방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주도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며, 동래구와 구민을 위해 근무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정규직 전환정책의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동래역 부근 철도 유휴부지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해야

문대식 의원

문대식 의원(기획총무위원회·사진)은 동해남부선 동래역 철도 유휴부지 주민친화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발생한 동래역 부근 철도 유휴부지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악취문제뿐아니라 겨울철에는 추위를 피하려는 노숙인들이 불을 피워 화재 위험까지 있으나, 해당 부지가 철도시설공단 소유여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르면 해당 동래역 부근은 보전부지 또는 활용부지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고,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면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에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제안 및 공모 신청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포트홀 예방을 위한 시공·관리·감독 필요

전경문 의원

전경문 의원(기획총무위원회·사진)은 포트홀 예방 시공 및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포트홀은 도로나 교량의 표층 또는 기층에서 아스팔트 재질불량 및 차량 통행에 의한 상·하부면 균열부위에 물이 침투하여 발생한 작은 손상부위로 부적절한 도로포장 다짐질이 주된 원인이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도로 내부에 스며든 빗물로 아스팔트와 골재간 결합력이 저하되어 포트홀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포트홀은 승차감 저하, 차량 훼손 및 차량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심할 경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로 하므로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아스팔트 온도 관리, 시공시 택코트 시공 철저, 다짐장비 중량 확인, 시공이음부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시공관리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원발의 조례에 따라 실질적 사업 수행 촉구

천병준 의원

천병준 의원(사회도시위원회·사진)은 풍요 속 빈곤 현상의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동래구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제6대 24건, 제7대 56건, 제8대 구의회는 1년 만에 32건으로 역대 어느 의회보다 높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정작 조례 제정 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업이 수반되지 않아 조례 제정의 성과가 반감되고 있다.
예로써 지난 2018년 10월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조례가 제정된 지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관련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가 한낱 종잇장에 머무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을 실행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제285회 임시회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전경문, 천병준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5월 1~2일에는 삼랑진 양수발전소와 수영 하수처리장을 현장 견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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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건 의결 내용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병준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관내 거주하는 미혼모 및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경문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동래구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지원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동래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동래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순희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도시재생 뉴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화, 납세자 보호관 배치,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 등 국가정책 추진에 부응하고 구 현안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총 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고교 무상급식 경비의 구·군 분담 등 교육경비 예산 증가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상한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법령명이 변경되고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장학금 선정기준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현장평가단 구성원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을 추가하여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영혁신을 유도하며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에 기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원안 가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신설, 심사기준 강화 등 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

삼량진 양수발전소

수영 하수처리장

천병준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사진)은 온천천 분수공원 내 FRP 사용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깨끗한 물과 우수한 접근성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온천천 물놀이장에는 FRP를 사용한 인공폭포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FRP는 동일 질량 다른 재료에 비해 강하고 가벼우며 녹슬지 않고 가공하기 쉬울 뿐 아니라 수리도 간편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칼리성과 불에 약한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FRP를 사용한 시설은 오랫동안 자외선에 노출되면 부식되어 쉽게 부서지며, FRP가루는 심할 경우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피부홍반, 결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온천천 물놀이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인공폭포 구조물 교체 및 기존 구조물 개·보수 등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유리섬유의 피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질 검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경문 의원(기획총무위원회, 사진)은 워라밸,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연가사용 권장제가 도입되어 매년 10일 이상의 연가 사용을 촉구하고 있으나 2018년 말 기준 동래구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률은 31.9%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퇴근 후 자기계발과 문화·여가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재직 기간별로 부여받은 총 연가일수를 전부 사용하도록 하고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실천을 위해 초과근무도 최소화 △연가 사용실적을 부서장 및 부서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인센티브 부여 △연가사용과 초과근무 최소화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직원 역량강화 및 자기계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연가보상비는 복지포인트나 전통시장 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으로 사용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제285회 임시회 개회
4월 26일~5월 3일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 및 삼랑진 양수발전소 등을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의회사무국(550-6655)

지난 3월 2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장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일자리, 생활SOC 등 당면·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12.89% 증가한 3804억 92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은 50억 8500만원 증액한 589억 8200만원으로 편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에 따라 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를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에 대하여 2018년 동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반영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불출석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시 과태료 부과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에 따르도록 개정
△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류숙현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구민의 참여를 높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
△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명임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과 임산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지원내용을 확대
△ 부산광역시동래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수정 가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단체장 보좌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성을 반영하고 비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통장의 정년 및 임기만료일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장학금 선정기준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류숙현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병준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현장평가단 구성원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을 추가하여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영혁신을 유도하며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에 기여
△ 부산광역시동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수정 가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 동래구-베트남 후에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 원안 가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동래구와 베트남 후에시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을 위해 구 의회에서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