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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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 ㅣ 2019.11.26



강명임 의원

강명임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사진)은 제29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온천천에 위치한 도시철도 동래역과 명륜역 하부 통행로 조명등 상태 개선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요지.
도시철도 동래역사 및 명륜역사 하부 통행로의 현장점검 결과 조명이 노후화 되거나 아예 불이 들어오지 않고, 각종 이물질로 기능을 상실한 조명으로 인해 온천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 여름철 장마나 폭우로 인해 온천천 수위가 넘치게 되면 통행로가 물에 잠겨 장기간 출입통제가 실시되어 이로 인해 조명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LED등 교체 설치와 안정기와 전등의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며, 조명등이 고장 나거나 노후되면 신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조명등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시행이 요구된다.
또한 온천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들도 노후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에도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신속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 시행이 요구된다.
그리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인 야간보안관 제도를 참고하여 특정 시즌 및 시간대를 정하여 온천천 관리 지원에 활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는 온천천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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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ㅣ 2019.11.26



박용근 의원


박용근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사진)은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및 패스트트랙 수사 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요지.
공수처 설치! 이는 지금껏 돈과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이 법을 위반해도 정당한 처벌을 할 수 없었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소수 특권층 비호, 부실수사 및 은폐, 축소에 대한 진실 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단호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다시 한 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강력 촉구한다.
또한 패스트트랙으로 선정된 법안들이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민생경제를 보살피고 대외정책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민생입법을 위해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이들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어려운 국민경제와 대외정책의 발전과 개선에 더 많은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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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 ㅣ 2019.10.28


제289회 임시회 개회
10월 17일 ~ 25일 9일간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의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건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회일인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의 건 의결과 주순희·전경문·문대식·유인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10월 18일에는 제1위원회실에서 기획총무위원회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제2위원회실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심사됐다.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월 23일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심사됐다.
10월 2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제290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한 데 이어 제2위원회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019년 하반기 성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됐다.
폐회일인 10월 25일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력단절연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 10건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의결한다.
 의회사무국 (550-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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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 ㅣ 2019.10.28


동래구의회는 제289회 10월 17일 1차 본회의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동래구 주민들은 서울 중심의 정책이 아닌 지방정부 중심으로 분권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길 희망 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지방은 고사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 중심의 규제를 지역에도 같이 적용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 이상의 건설경기 위축은 지역의 내수 하락으로 이어져 정책의 역효과가 발생하여 성장의 동력들이 모두 멈추는 나비효과를 가져와 부산은 성장의 날개를 잃어버리고 후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 부산시에서도 지난 3월과 7월에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주택가격이 0.01%가 올랐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4개 구·군을 해제하고 4개월 만에 다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푼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다고만 답하지 말고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성의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길 청원하며, 부산시의 건의를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 27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동래구 의회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하면서 지역의 실정을 외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깊은 유감의 의사를 표하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주실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합니다.

하나. 우리는 동래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한다. 조속한 시일 내 해제를 단행하기 바란다.

하나. 부산시에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거주민 우선공급 기준을 원상태로 환원하기 바란다.

하나. 서울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상생하는 정책 수립을 통해 지방도 균형 있게 잘 사는 희망의 정책 수립을 해 주기 바란다.

2019년 10월 17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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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 ㅣ 2019.10.28


남해군의회는 지역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해 지난 10월 11일 동래구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5일 동래구의회의 남해군의회를 우호방문한데 대한 남해군의회의 답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날 상호 의회간의 교류분야 및 일정 등에 대한 논의와 동래구의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방문 기념품을 교환하는 등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단은 제25회 동래읍성 역사축제장을 찾아 장영실 과학동산, 주민자치 작품 전시장 등 축제 관련 각종 이벤트장을 관심 있게 둘러보았다. 특히 자매결연 지자체의 특산물 판매부스를 둘러 본 후 향후 남해군 특산물 판매부스 설치 등 지역경제 교류에 대한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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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 ㅣ 2019.10.28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동래구 여성ㆍ아동 정책 및 안전한 환경 예방 프로젝트Ⅱ 연구회(대표 천병준 의원)는 지난 10월 10일 서울시 혁신 로드와 함께 여성과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환경정책 우수기관을 다녀왔다.
먼저, 서울 금천구 소재 서남권 직장맘 지원세터를 방문해 직장맘의 출산과 육아기에 겪는 다양한 고충 해결을 위한 종합상담과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등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었다. 또 양천구청의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지원사업 SS(safe singles), 노원경찰서〈사진〉의 여성안심치안시책 홍보관 견학에 이어 여성안심마을, 아동보호구역 운영 등 범죄예방 지역을 방문했으며, 향후 벤치마킹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주순희 의원은 "부산시에도 직장맘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직장맘으로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성평등 문화 조성 및 역량강화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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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 ㅣ 2019.10.28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평등정책연구회(대표 김미화)는 지난 10월 15일 동래구의회 제2위원회실에서 성평등 정책 발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성평등정책 집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집담회에서는 동래구가 차별 없는 균형사회를 만들어가는 양성평등도시 동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실효성을 위해 각 분야의 시민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대화의 장이 필요하고 차후 2020년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을 위해 성평등정책 추진강화,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여성폭력근절 및 인권보장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성평등 정책연구회 대표 김미화 의원은 "성평등 도시 동래구를 만들기 위해서 동래구 정책 전반에 성인지감수성이 녹여 담을 수 있는 성평등 추진 체계를 만들어서 이러한 제언들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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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 ㅣ 2019.10.28


주순희 의원

주순희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사진)은 하루 5만 명 이상이 찾는 부산시민의 대표 힐링 명소인 온천천이 잦은 태풍 및 장마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수에 따른 각종 시설 및 환경개선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온천천 일부구간에서는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이용자 간의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으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수안체육공원 화장실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온천천 카페거리 공중화장실의 경우 남녀 구분이 없으며 출입구에 위치한 남성 소변기로 인해 여성이용객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명륜역과 동래역 사이 휠체어, 유모차 등이 건널 수 있는 인공폭포 앞 다리의 경우에는 그 초입이 계단형태로 되어 있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또한 구 홈페이지 온천천 소개(사계) 여름부분 중 산소량 부족으로 폐사 직전을 연상케 하는 잉어 사진과 온천천 사계를 소개하는 내용 중 식물(자생식물), 어류(갈겨니), 조류(쇠백로) 등의 소개자료가 부족하며, 자전거전용도로가 교통공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자료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시 의무사항 홍보와 서행표시, 카페거리 공중화장실의 남녀 출입구 분리, 인공폭포 앞 다리 경사로 설치, 구 홈페이지의 온천천 소개 개선, 비점오염 저감과 빗물관리를 위한 물 순환 회복 조례를 제정하는 등 온천천이 제대로 된 힐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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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 ㅣ 2019.10.28


전경문 의원

전경문 의원(기획총무위원회, 사진)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으로서 장애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 등 휠체어 보조장비 설치를 지원하여 휠체어 장애인들이 주변 상점 등의 생활이용시설 및 문화 사적지 등의 공공시설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장애인 이용이 많은 동래구장애인복지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주변의 상가를 살펴보면 상가입구 대부분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 장애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 제도가 있지만 부산에 장애인 보호구역은 1군데 밖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 등 휠체어 보조 장비를 원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구에서 설치 지원하고, 상가 입구에 휠체어 장애인 이용 가능 스티커를 부착하여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문화유적지 등 공공시설부터라도 신체적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보급을 확산하는 등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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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 ㅣ 2019.10.28


문대식 의원

문대식 의원(기획총무위원회, 사진)은 스물다섯번째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지만, 개·폐막식, 전투재현, 씨름대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등 주요행사 추진 시 지나친 의전 간소화로 주요 내·외빈 인사 및 소개가 축소·생략되어 주민들과의 소통·화합의 장이 되지 못하고 오해와 빈축을 초래한 문제점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의전간소화 지침은 각종 행사시 권위주의와 격식을 탈피하고 주민 중심의 행사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지만 단체장의 간단한 인사는 기관대표자로서 당연한 행위임에도 생략되었다.
또한 내·외빈 인사 생략 시에도 PPT 자막이나 사회자 멘트, 축하영상, 축전 등의 대체수단을 활용하지 않는 등 축제를 소통·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
또한 소망등 달기 신청 접수 문제를 비롯해 먹거리 장터 파전 부스에 공무원 투입 문제, 파전연구회 기물사용 문제, 어두운 밤에 개최된 개막식에 대형 현수막을 게첨한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 그 밖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향후 보다 발전된 축제를 위해 대두된 갖가지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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