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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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3 ㅣ 2018.12.27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 25일간 일정으로 제281회 정례회를 개회해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사무국(550-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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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 ㅣ 2018.12.27

동래구의회는 12월 13일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2018년도보다 10.87% 증가된 3370억 3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280억 5300만원으로 11.65%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89억 8000만원으로 11.48% 감소했다.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에서 총 예산 중 6억 1527만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으로 의결했다.
수정내역은 세출부분 일반회계 예산 8개 과목 6억 1527만원으로,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했다.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기금조성 운용금액 581억 7800만원으로 원안 가결됐으며, 2018년도 대비 0.56% 증가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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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 ㅣ 2018.12.27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 가결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구정업무를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2018년도 예산액 3039억 7700만원 대비 10.87% 증가한 3370억 3300만원으로 수정 의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2018년도 최종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에 기본방향을 두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2.81%인 107억 6백만원이 증가한 3915억 6800만원으로 편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상위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없고 현행 조례의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정부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관련 용어 등을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일괄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 반영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 가결
·지역치안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을 신설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상위 규정에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읍성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장애인 복지법」등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항목 삭제


△부산광역시동래구 우장춘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장애인 복지법」등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항목 삭제


△2019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 원안 가결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2019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구 의회에서 동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의 명시 및 연장에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자연재해대책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특별회계 존속시한이 2018.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명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공동주택관리법」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명륜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에 대한 청취안 ⇒ 원안 가결
·명륜2 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구의회 의견 청취


△수안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에 대한 청취안 ⇒ 원안 가결
·수안1 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구의회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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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 ㅣ 2018.12.27

동래구의회는 제281회 정례회에서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명규 의원)
·동래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강명임 의원)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대식 의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서덕미 의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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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 ㅣ 2018.12.27

동래구의회는 12월 7일 구의회 회의실에서 비전 2040 동래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안) 보고회에 참석하여, 동래구의 발전 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전략사업(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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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 ㅣ 2018.12.27

제281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근)는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39일간, 임시회 6회 51일간 총 90일간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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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5 ㅣ 2018.12.27

구정질문과 답변

전경문 의원


<질문>
1. 서원시장 도로정비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 설계변경 내용은 무엇인지?


3. 2017년 9월 설계변경 사유가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에 따른 도로 우수받이 정비에 따른 변경인데 왜 공사 완료 후 6개월만인 2018년 상반기에 다시 우수관로 정비로 공사를 하게 된 것인지?


4. 도급업체의 최초 입찰계약은 9100만원이었으나 설계 변경하여 최종 1억 3370만원까지 계약금액이 올랐는데 처음 계약한 도로 정비 외에 설계변경해서 공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답변>
1. 안락동 서원시장 일원 도로정비 공사는 서원시장의 주변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2016년도에 구비 5억 원을 확보하여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하고 5월에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6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음. 공사구간 중에 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과 중첩구간이 있어 주관기관과 변경시행 여부를 합의한 결과 각종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단기간에 작업이 어려워 1년간 공사를 중지하고 하수관로 공사 완료 후 2017년 7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12월에 준공하였음.


2. 총 3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음.
▷1차 설계변경에서는 각종 지장물 이설을 위하여 6572만원을 증액하였음.
▷2차 설계변경에서는 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의 ASP절삭을 삭제하여서 23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굴착 결과 지장물이 없어서 1차 설계변경 시 반영한 지장물 이설비를 삭제하여 6500만원을 감액하였음. 또한 안락동 충렬초등학교 주변 하수시설 노후로 주민 생활불편 민원이 있어 하수관급정비를 반영하여 5600만원 증액하였고, 서원시장 앞 일부구간 노면수 배제를 위해서 우수받이 설치를 계획하여 3200만원 증액하였음.
▷3차 설계변경에서는 서원시장에 설치 계획된 입구간판 및 지주간판 중 지주간판은 상인들이 영업피해 등의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여 삭제하고 시장 주변에 설치 계획된 우수받이(2차 설계변경 시 반영사항)도 공사 시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반대, 삭제하여 5900만원이 감액되었음. 또한 안락초등학교 일원에 하수시설이 노후·파손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서 본 공사와 병행하여 하수시설을 정비하여 3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안락동 동래벽산아파트 주변 안진초등학교 앞 도로상태가 불량하여 학생들 등·하교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ASP절삭포장을 추가 반영하여 2100만원 증액되었음.


3. 2017년 9월 2차 설계변경시 반영된 서원시장 일원 우수받이 공사는 상인들이 공사 시 영업 손실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3차 설계변경 시 삭제하였음. 2018년 시행한 우수관로 사업은 침수지 예방을 위해 보도 쪽에 하려고 했으나 상인들 반발이 심해 바깥쪽으로 조정해서 하다 보니 중복 공사하게 된 부분이 있음.


4. 공사 예산 잔액이 있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본 공사 인근인 충렬초, 안락초 주변 공사까지 추가 반영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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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 ㅣ 2018.12.27

구정질문과 답변   

박용근 의원


<질문>
1.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불법비리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게 아닌지?


2. 대행업체의 탱크로리 불법증축 운행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3. 업체가 청소용량을 속이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4. 분뇨청소업은 중요한 공공재이므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대행하는 것보다 구청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1. 동래정화, 동명정화 두 업체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8건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정화조 청소용량 속이기, 청소요금 부당징수 및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사항 등 7건은 검찰 수사 및 노동부 조사가 진행중이며, 마지막 CCTV설치 관계는 구에서 설득하여 CCTV를 사무실 밖으로 이전 조치한 상태임. 그 밖에 업체 관리대행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 업체에 대해 구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 및 계약서의 내용이며 노사 간의 단체협약 등은 감독 권한에 해당하지 않음.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민간업체와 지자체가 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인력운용 등은 업체에서 하고 구에서는 관리·감독하는 차원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사의뢰 되어 있고, 노동자와 업체 간의 어느 한쪽의 내용에 따라 관리·감독할 수는 없음. 그러나 구에서도 수사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대행업체 청소 노동자의 준법투쟁으로 분뇨처리가 지연되어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구에서 최근 5년 분의 검사필증을 받아 확인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래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3. 정화조 업체에서 수거 당시는 오수와 분뇨가 섞인 상태에서 부피단위인 ㎡로 구에 보고하나, 위생사업소에 반입할 때는 무게단위인 톤으로 하다 보니 단위 환산 때문에 5%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음. 청소용량 속이기 등의 문제도 현재 수사 진행상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적정한 조치를 하겠음.


4.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대민 서비스 만족도 및 청소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겠으나 구 재정여건 등 현실적인 부분들도 고려해야 하므로 확답하기 어려우며, 사측과 노동자 양측 모두와 만나서 구민과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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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6 ㅣ 2018.11.28


제281회 정례회 개회
12월 13일까지 25일간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11월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 25일간 일정으로 제281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구정질문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의회사무국(550-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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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0 ㅣ 2018.11.28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 원안 가결
·「공연법」상 공연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리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상위법인 「국가배상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증명서의 명칭과 수수료를 「지방세징수법」등 법령에 맞게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하여 상위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도록 조문 정비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규정에 따라 신청사 및 임시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2019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2018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 원안 가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 계획 변경으로 2018년에 취득할 공유재산의 관리 변경계획 수립


△2018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힐링혁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18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추가 관리계획 수립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사망에 따른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영장례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영유아보육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아동수당법」개정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결과에 따라 「민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전수조사 결과 및 규제개선 50선 관련 정비사항 반영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교통안전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명시함.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 원안 가결
·로드킬 동물사체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시행중인 민간위탁이 20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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