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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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 ㅣ 2019.10.02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평등정책연구회(대표 김미화 의원)는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첫째 날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방문한데 이어 둘째 날에는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시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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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 ㅣ 2019.10.02


지난 8월 30일 동래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미남초등학교 5·6학년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동래구의회 어린이 모의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학생들은 모의의회에 앞서 구의회 회의장 등 시설을 견학하고 의회 조직과 역할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학생들은 구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으로 역할을 나눠 직접 본회의를 진행했으며,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 의무화 조례안과 미남초등학교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의결했다.
또 어린이·청소년 건강증진 방안 등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 초등학생들의 종합 재난안전체험장 학습 의무화 등의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의견제시와 민주적 토론 및 의결방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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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 ㅣ 2019.08.27


제287회 임시회 개회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개회일인 7월 25일에는 류숙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29일에는 동래구 태권도 실업팀 전용훈련장 및 국민체육센터 현장을 견학했다. 마지막 날인 7월 30일에 2차 본회의에서는 천병준, 김미화, 강명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의회사무국(550-6651)

■ 제28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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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례회 주요 안건 의결 내용

△부산광역시동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주순희, 전경문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발의된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의원 발의) ⇒ 수정 가결
 ·동래구의 공공시설 유휴 공간 개방으로 구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이용자격, 이용신청 및 승인, 사용료, 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등이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경문 의원 발의) ⇒ 수정 가결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 활동범위, 자율방범대 지원 및 지도·감독, 교육 및 포상 등이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장애 등급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위법령「장애인복지법」이 2019.7.1.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용어 정비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이 2019.7.1.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용어 정비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등에 대한 면제 규정이 부산광역시 및 타 구·군과 달라 형평성 제고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우리 구 수수료 조례 일부를 정비하였고, 주요 내용은 수수료 면제 단서조항 삭제, 수수료 관련 조문 변경 등이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하성기, 김미화, 강명임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 예우와 지원,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등이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공영주차장 이용시간에 관한 규정 및 과징금 가감기준 등 조례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였고, 주요 내용은 주차표, 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시행규칙에 규정, 관련 법령 및 조례 인용 조항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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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 ㅣ 2019.08.27


김미화 의원(사진)은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의 동래구 지역 내 설치 현황 파악 및 보수재정비를 위한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내 점자 블록의 설치 및 보수상태가 매우 미흡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며, 현재 동래구 지역 내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에 대한 설치, 유지, 보수에 대한 관할부서도 없어 점자블록에 대한 현황 및 관리기록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래구 내에 설치된 점자블록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기록대장이 작성되어야 하고, 지침에 따른 점자블록의 올바른 설치와 함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을 가리는 시설물이나 이동식 장애물에 대한 단속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인 안전시설과 함께 점자블록에 대한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되 전 구간의 도로정비 상태에 대한 실태파악도 함께 이루어져 비장애인인 일반주민들에게도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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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 ㅣ 2019.08.27


강명임 의원(사진)은 여름철 폭우 및 장마철에 대비하여 46개의 온천천 진입로의 안전차단문 설치로 온천천 이용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출입문의 설치를 통해 안전제일의 모범 동래구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여름철 폭우로 인해 온천천이 범람해서 그 일대를 차단하게 될 경우, 해당 구역 담당자들은 46개의 온천천의 진입로에 노란색 진입통제 테이프로만 진입통제를 하고 있어 안전상태가 매우 허술한 상황이다. 비상 상태가 해제되지 않은 시기에도 허술한 진입로 통제 시스템으로 인해 주민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명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기존의 부실한 테이핑 형식의 출입통제의 방식을 벗어나 재난상황실과 연계하여 원격제어가 가능한 안전차단문을 설치하는 등의 출입통제방식 전환,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완벽한 진입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의 출입을 완벽히 차단하여 철저한 재난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문이나 안전차단문의 디자인은 동래를 대표하는 동헌이나 읍성의 이미지를 도식하여 도시미관과 품격차원에서도 동래만의 멋을 추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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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 ㅣ 2019.08.27


천병준 의원(사진)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번 사태는 2018년 10월에 있었던 일본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의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내린 보복조치 즉각 철회요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박정희 정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무시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들어 피해배상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강제징용 노동착취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외면하고 있고,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자체도 부정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수출규제 등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린 일본에 대해 국민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가지 말자는 운동이 널리 확산 전개되고 있다.
이에 우리 동래구도 동참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고 경제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일본연수와 출장, 관광을 자제할 것과 일본제품 대신 국산제품을 애용하도록 우리 동래구청과 동래구의회가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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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 ㅣ 2019.08.27


류숙현 의원(사진)은 사직2동에는 국민시장이 있어 주변 주택 및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사직2동 국민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시장 입구에는 주민들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횡단보도 및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횡단보도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이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현재 국민시장 입구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도로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으나,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횡단보도 및 교통섬이 생기게 되면서 잦은 교통사고 발생 및 횡단보도 보행자들의 안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존의 횡단보도와 교통섬 교통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횡단보도 및 교통섬이 설치돼 있는 기존 방식의 교통운행 체계를 작은 회전교차로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차량들의 저속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횡단보도 이용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도모하는 등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대폭 개선하리라고 본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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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 ㅣ 2019.08.27


태권도 실업팀 전용훈련장 방문격려
동래구의회는 지난 7월 29일 제287회 임시회 기간 동안 동래구청 태권도실업팀 전용훈련장을(아시아드 주경기장 124호) 방문해 쾌적한 훈련시설 보수 등을 요구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방문
동래구의회는 지난 7월 29일 제287회 임시회 기간 동안 동래구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시설별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국민체육센터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설명회 참관
동래구의회는 지난 7월 30일 제287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 신청과 관련해 동래구 임시청사를 재활용한 부지내 공공도서관의 신축,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의 리모델링 등 복합화사업 설명회에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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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ㅣ 2019.08.27

□ 의사일정


8월 29일~9월 6일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심사 등 일반안건 처리, 고리원자력 발전소 등 현장견학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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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ㅣ 2019.08.27


동래구의회 의원 성평등정책연구회(대표 김미화 의원)는 7월 16일 오후 4시 동래구의회 제2위원회실에서 동래구를 인권도시로! 성평등정책 역량강화교육이란 주제로 양성평등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으로써 동래구민이 요구하는 양성평등정책연구를 통한 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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