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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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 ㅣ 2020.01.29


밝고 총명한 흰 쥐의 기운을 받아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하성기 동래구의회 의장

존경하는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찬 2020년 흰 쥐의 경자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9년은 6월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으로 출범한 제8대 동래구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고, 2020년 새해에도 개원 첫날 구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잊지 않고 더욱 힘차게 동래의 발전과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동래구의회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동래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이 행복한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래구 13명의 구의원들은 항상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여 동래 구정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도시 동래구를 만들기 위한 혁신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28만 구민 여러분께서 우리 구의회를 사랑하고 성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민 여러분들의 활기찬 새 해의 첫걸음처럼, 한 분 한 분 모두가 한 단계씩 발전을 이루어가는 값진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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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ㅣ 2020.01.29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구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각 부서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1월 20일에는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6건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을 처리했다.
 의회사무국(550-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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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 ㅣ 2020.01.29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미화 의원

김미화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래구민을 비롯한 시민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동래 온천 문화 및 목욕 공간 조성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요지.
동래 온천의 공중욕탕은 온천욕을 대중화 시켰고, 목욕문화의 혁신을 가져왔다. 동래온천은 우리나라 목욕문화의 산실로서 전국 각지에는 다양한 지역 온천이 있지만 그 지역의 지명까지도 온천이라고 불리는 곳은 우리 구의 온천장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온천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는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천 시설은 없으며,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천족탕만 2개소가 있다.
또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최상의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 업소들만 온천수를 이용하여 온천 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민의 복지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온천수를 활용한 대중목욕탕 건립이 필요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 부분인 혁신어울림센터 사업을 통해 센터 내에 온천수를 활용한 대중목욕탕을 구 자체 또는 위탁 운영으로 건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구민들을 비롯한 타 지역 관광객들도 이용하여 구민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래온천 문화와 공간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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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 ㅣ 2020.01.29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는 2019.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먼저, 의원연구단체 동래구 안전한 환경 및 개선을 위한 예방 프로젝트Ⅱ는 천병준 의원을 대표로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동래구의 여성과 아동정책을 중심으로 안전한 사회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7월 발달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한 토론회, 10월에는 서울 금천구 소재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직장맘의 출산과 육아기에 겪는 고충과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등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서울 양천구의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지원사업, 노원구 노원경찰서의 여성안심치안시책 홍보관 견학, 여성안심마을, 아동보호구역을 방문하는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행복한 영유아맘의 복합문화공간 마더센터와 여성안심 귀갓길을 주제로 하여 개최한 토론회 등의 활동결과와 연구의견 등을 수록했다.
또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인 성평등연구회는 동래구의회, 성평등정책 역량강화를 주제로 김미화 의원을 대표로 총 5명의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10월에는 인권도시 동래구! 성평등정책 집담회!를 개최하여 성평등 정책 발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성평등정책 집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결과와 연구의견 등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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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ㅣ 2020.01.29


해맞이 행사 참여

동래구의회 하성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2020년 경자년 새해에 주민이 행복한 의정활동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기 위해 1월1일 아침 마안산 북장대에서 범 구민 해맞이 행사에 참여하여 구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했다.

신년 충렬사 참배

동래구의회 의원들은 1월 2일 새해 업무 시작 전 충렬사를 찾아 순국선열의 높은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신년 참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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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ㅣ 2020.01.29


박용근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3항 위임근거에 따른 동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시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보다 탄력적·효율적 회의 운영을 하고자 정례회 집회일자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9일에서  6월 중에 개최,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7일에서 11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 변경 명시하여 제정함.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휴가 확대를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3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 사항을 제정함.


주순희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래구의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함.

□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지원 조례안
ㆍ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전경문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 장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 동래구에 거주하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상점 등의 편익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장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예산지원, 이용대상, 홍보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정함.


강명임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
ㆍ 이 조례는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원칙 등을 포함하여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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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 ㅣ 2020.01.29


주민이 행복한 의정실현에 매진

20일 구의회 2020 업무보고

동래구의회는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의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번 업무보고 주 내용은 주민이 행복한 의정실현의 기본 목표아래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의정구현 △역량강화를 통한 선진의정 구현 △개방과 소통을 통한 열린의정 실천이라는 3개의 의정방향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회기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활·현장중심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강화로 합리적인 의사운영으로 선진의정 구현을 비롯해 동래고을지 홍보 및 본회의 등 주민방청 적극 지원 등을 담고 있는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실현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렴교육 등 국외연수 사전 심사 철저 시행 및 조례 제·개정 등 입법 및 법률에 관한 자문단 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및 교섭단체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의정활동은 물론 직원 직무교육 강화,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등 5개의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활성화 등 어린·청소년들의 의회 방문을 통한 민주시민 소양 함양을 위해 의회 체험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의회사무국(550-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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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 ㅣ 2019.12.26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 이후 11월 22일에는 조례안 심사,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했으며,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0회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의회사무국(550-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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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 ㅣ 2019.12.26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구정업무를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2019년도 예산액 3370억 3300만원 대비 16.43% 증가한 3923억 9342만원으로 수정 의결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천병준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더 나아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류숙현의원 발의) ⇒ 원안가결
· 동래읍성역사축제, 2020 동래방문의 해 등 각종 행사,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동래구의 위상과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8.6.) 시행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실질적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취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장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및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기존 운영 중인 동래구 소년소녀합창단, 동래구 옥샘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혈액관리법」개정으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예우 조문을 정비하는 등 헌혈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래구 청소년수련관) ⇒ 원안가결
· 2016. 9.20. 기부채납받은 공공청사 부지상 청소년의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와 연계활동으로 소통·공감하는 문화캠퍼스존으로서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동래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 취득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임.
△2019년 공유재산 추가관리 계획안 (민간어린이집 매입) ⇒ 원안가결
·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함께하는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매입대상지로 선정된 2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 조례 변경 표준안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이 조례는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위원회 기능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과 체계 정비 내용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짐.
△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이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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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 ㅣ 2019.12.26




주순희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사진)은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래구의원연구단체 중 "동래구 여성ㆍ아동 정책 및 안전한 환경 예방 프로젝트 Ⅱ"의 1년간의 연구 활동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요지.
우리나라 2019년 출산율은 0.98명이고 부산시의 경우 0.90명으로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낮은 실정이다. 2018년 부산광역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산시 각 구ㆍ군의 출산율 증가방안 1위는 여성 근무여건 개선, 보육료 지원, 출산에 대한 개인의식 변화로 나타났으나 동래구는 보육료 지원이 1위, 다음으로는 출산에 대한 개인의식 변화, 여성 근무 여건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구에서 다양한 출산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홍보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보면, 첫째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마더센터 설치에 대한 연구이다.
건강한 육아양육을 위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우리 구도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마더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직장맘 지원센터 필요에 대한 연구 활동이다. 임신ㆍ출산,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안내 즉 출산휴가, 배우자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제도, 사업주 지원제도 등과 같은 법률과 심리적 지원 등이 가능한 곳으로 직장맘 지원센터가 서울시를 비롯해 금천구·은평구 등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여 동래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
셋째, 범죄예방과 안전한 여성 안심 귀갓길 서비스에 대한 연구이다. 현재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대부분 환경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셉테드에 국한돼 있어 사업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이나 관리실태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한 사업 실행계획 수립 이전에, 충분히 주민조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대상지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고, 그 마을은 무엇보다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래구는 특히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 아이와 여성이 살기 좋은 동래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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