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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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 ㅣ 2019.07.25


동래구의회는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7월 29일에는 동래구태권도 실업팀 전용훈련장 및 국민체육센터를 현장 견학할 계획이다.

 의회사무국(550-6651)

■ 제286회 정례회 주요 안건 의결 내용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기정예산대비 13.77% 증가한 4328억 93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은 100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900만원 증액 편성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 원안 가결
 ·2019년도 임시청사 건립을 위해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구 의회에서 승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원안 가결
 ·2018년도 일반회계 3974억 2459만원 특별회계 167억 1983만원 등 총 4141억 4442만원 예산 중 일반회계 3364억 1008만원 특별회계 57억 518만원 등 총 3421억 1526만원 지출내역에 대한 결산 승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 가결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2억 9441만원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 539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구 의회에서 승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순희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구성 요건 일부를 조정하고 연구단체 존속기한을 명확히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홍자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의 적극적인 실천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사항을 반영하여, 심의대상을 모든 학술연구용역으로 확대하고 학술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서 공개범위의 확대 등을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임시청사 입주 및 신청사 건립, 동 복지사무장 인력 확보, 구 의회 인력보강 등 당면 현안사항을 적극 추진하고자 총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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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 ㅣ 2019.07.25


수영하수처리장 방문
(제285회 임시회-2019.5.2.)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제286회 정례회-20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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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 ㅣ 2019.07.25


공무국외연수(독일) 평가보고회
(2018.11.8.)

남해군의회 자매결연
(교류활성화 추진) 상견례(2019.2.25.)

(가칭)온천2초 설립촉구 결의대회
(제284회 임시회-201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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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 ㅣ 2019.07.25


제8대 동래구의회 개원식(2018.7.3.)

의원연구단체 활동(칠산동 공가주택 현장확인) (2018.7.23.)

명장근린공원 조성지 등 현장방문
(제279회 임시회-2018.9.5.)

의원연구단체 활동
(사직단복원 관련 현장답사) (2018.9.12.)

2018년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201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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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 ㅣ 2019.06.25


6월 19일 ~ 7월 1일
19일 5분 자유발언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제286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개회 첫날인 지난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청취 후 유인경·박용근·문대식·전경문·천병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6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했으며, 6월 26일부터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7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의회사무국(550-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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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 ㅣ 2019.06.25


동래구의회는 지난 5월 23일 구청 제1별관 2층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5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하성기 의장은 인사말에서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구의원의 책임과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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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 ㅣ 2019.06.25


동래구·금정구·연제구의회는 지난 6월 4일 효율적인 온천천 관리를 위한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3개 구의회 의원들은 각 구별 온천천 현장을 함께 점검했으며, 연제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온천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설물·초화 관리 등에 대한 주제 및 토론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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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 ㅣ 2019.06.25


박차정 의사 생가 관리를 위한 공터 매입 촉구

유인경 의원

유인경 의원(기획총무위원회·사진)은 박차정 의사 생가 관리를 위한 공터 매입 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현재 박차정 의사의 생가는 이면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표지판 정도로만 알리고 있어 생가를 지나가는 일반인들은 알기가 쉽지 않으며, 생가 앞 공터에는 높은 담이 있어 생가로 가는 출입구가 협소해져 답답할 뿐만 아니라 그외 일반 적치물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공터 부지 소유자의 매각의사 및 감정평가 금액이 수용범위 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생가 앞 공터만이라도 매입해 표지판을 확장 정비하고 대문 앞의 담을 허물어 접근성을 높여 일반 시민들에게 부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박차정 의사의 생가와 그의 독립투쟁 업적을 알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정책 인식 바꿔야

박용근 의원

박용근 의원(사회도시위원회·사진)은 정규직 전환정책 관련 인식의 변화 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지난 4월에 개최된 동래구 노사전문가협의회는 협의기구 구성 시 기관과 노동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되지 않았고 외부전문가 위원(1명)으로 노동계 전문위원이 아닌 사람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정규직 전환방식은 직접고용, 자회사 방식, 사회적 기업 등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하나의 전환방식을 미리 정해놓고 기관대표단과 외부전문가위원이 일방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주도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며, 동래구와 구민을 위해 근무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정규직 전환정책의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동래역 부근 철도 유휴부지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해야

문대식 의원

문대식 의원(기획총무위원회·사진)은 동해남부선 동래역 철도 유휴부지 주민친화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발생한 동래역 부근 철도 유휴부지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악취문제뿐아니라 겨울철에는 추위를 피하려는 노숙인들이 불을 피워 화재 위험까지 있으나, 해당 부지가 철도시설공단 소유여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르면 해당 동래역 부근은 보전부지 또는 활용부지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고,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면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에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제안 및 공모 신청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포트홀 예방을 위한 시공·관리·감독 필요

전경문 의원

전경문 의원(기획총무위원회·사진)은 포트홀 예방 시공 및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포트홀은 도로나 교량의 표층 또는 기층에서 아스팔트 재질불량 및 차량 통행에 의한 상·하부면 균열부위에 물이 침투하여 발생한 작은 손상부위로 부적절한 도로포장 다짐질이 주된 원인이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도로 내부에 스며든 빗물로 아스팔트와 골재간 결합력이 저하되어 포트홀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포트홀은 승차감 저하, 차량 훼손 및 차량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심할 경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로 하므로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아스팔트 온도 관리, 시공시 택코트 시공 철저, 다짐장비 중량 확인, 시공이음부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시공관리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원발의 조례에 따라 실질적 사업 수행 촉구

천병준 의원


천병준 의원(사회도시위원회·사진)은 풍요 속 빈곤 현상의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동래구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제6대 24건, 제7대 56건, 제8대 구의회는 1년 만에 32건으로 역대 어느 의회보다 높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정작 조례 제정 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업이 수반되지 않아 조례 제정의 성과가 반감되고 있다.
예로써 지난 2018년 10월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조례가 제정된 지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관련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가 한낱 종잇장에 머무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을 실행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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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 ㅣ 2019.05.29


제285회 임시회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전경문, 천병준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5월 1~2일에는 삼랑진 양수발전소와 수영 하수처리장을 현장 견학했다.
  의회사무국(550-6655)

주요 안건 의결 내용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병준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관내 거주하는 미혼모 및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경문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동래구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지원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동래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동래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순희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도시재생 뉴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화, 납세자 보호관 배치,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 등 국가정책 추진에 부응하고 구 현안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총 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고교 무상급식 경비의 구·군 분담 등 교육경비 예산 증가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상한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법령명이 변경되고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장학금 선정기준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현장평가단 구성원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을 추가하여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영혁신을 유도하며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에 기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원안 가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신설, 심사기준 강화 등 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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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 ㅣ 2019.05.29

삼량진 양수발전소

수영 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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