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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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 ㅣ 2019.10.28


주순희 의원

주순희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사진)은 하루 5만 명 이상이 찾는 부산시민의 대표 힐링 명소인 온천천이 잦은 태풍 및 장마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수에 따른 각종 시설 및 환경개선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온천천 일부구간에서는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이용자 간의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으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수안체육공원 화장실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온천천 카페거리 공중화장실의 경우 남녀 구분이 없으며 출입구에 위치한 남성 소변기로 인해 여성이용객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명륜역과 동래역 사이 휠체어, 유모차 등이 건널 수 있는 인공폭포 앞 다리의 경우에는 그 초입이 계단형태로 되어 있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또한 구 홈페이지 온천천 소개(사계) 여름부분 중 산소량 부족으로 폐사 직전을 연상케 하는 잉어 사진과 온천천 사계를 소개하는 내용 중 식물(자생식물), 어류(갈겨니), 조류(쇠백로) 등의 소개자료가 부족하며, 자전거전용도로가 교통공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자료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시 의무사항 홍보와 서행표시, 카페거리 공중화장실의 남녀 출입구 분리, 인공폭포 앞 다리 경사로 설치, 구 홈페이지의 온천천 소개 개선, 비점오염 저감과 빗물관리를 위한 물 순환 회복 조례를 제정하는 등 온천천이 제대로 된 힐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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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 ㅣ 2019.10.28


전경문 의원

전경문 의원(기획총무위원회, 사진)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으로서 장애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 등 휠체어 보조장비 설치를 지원하여 휠체어 장애인들이 주변 상점 등의 생활이용시설 및 문화 사적지 등의 공공시설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장애인 이용이 많은 동래구장애인복지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주변의 상가를 살펴보면 상가입구 대부분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 장애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 제도가 있지만 부산에 장애인 보호구역은 1군데 밖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 등 휠체어 보조 장비를 원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구에서 설치 지원하고, 상가 입구에 휠체어 장애인 이용 가능 스티커를 부착하여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문화유적지 등 공공시설부터라도 신체적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보급을 확산하는 등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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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 ㅣ 2019.10.28


문대식 의원

문대식 의원(기획총무위원회, 사진)은 스물다섯번째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지만, 개·폐막식, 전투재현, 씨름대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등 주요행사 추진 시 지나친 의전 간소화로 주요 내·외빈 인사 및 소개가 축소·생략되어 주민들과의 소통·화합의 장이 되지 못하고 오해와 빈축을 초래한 문제점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의전간소화 지침은 각종 행사시 권위주의와 격식을 탈피하고 주민 중심의 행사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지만 단체장의 간단한 인사는 기관대표자로서 당연한 행위임에도 생략되었다.
또한 내·외빈 인사 생략 시에도 PPT 자막이나 사회자 멘트, 축하영상, 축전 등의 대체수단을 활용하지 않는 등 축제를 소통·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
또한 소망등 달기 신청 접수 문제를 비롯해 먹거리 장터 파전 부스에 공무원 투입 문제, 파전연구회 기물사용 문제, 어두운 밤에 개최된 개막식에 대형 현수막을 게첨한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 그 밖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향후 보다 발전된 축제를 위해 대두된 갖가지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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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 ㅣ 2019.10.28


유인경 의원

유인경 의원(기획총무위원회, 사진)은 스물다섯번째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치러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더해감에 따라 좋은 점은 지속 발전시키고 미비한 점은 수정·보완하여 동래구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국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이번 축제는 구민이 주인공이 되어 치러진 성공적인 행사였으며,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행사 평가에 대해서는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아야 한다. 가장 아쉬운 점은 관람객 증대에 따른 관람석 부족과 주차난으로 향후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 그리고 북문광장에서 서장대 방향의 언덕 잔디밭길이 다소 미끄러웠고, 전투재현장 아래의 발전차량 기름 냄새가 옥에 티였다.
전통무술인 태권도의 시범 추가는 새로움과 기대감을 유발시켰고, BUS 댄스 경연대회를 통해 젊은 층의 참여 확대로 신선함과 생동감이 있었다.
특히 동래성 전투 뮤지컬 외로운 성은 실제 전투 지역을 무대로 하는 뮤지컬 공연이라는 것에 그 가치가 높고 작품성도 훌륭하여 동래구민만 관람하기에는 아까운 공연이었다.
따라서 관람석 및 주차공간 확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우선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 운영하고, 연날리기 장소인 북문광장의 경사로가 미끄러워 부직포나 가마니 덮개 등을 깔아 미끄럼을 방지하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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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 ㅣ 2019.10.28


동래구의회 천병준·주순희·전경문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창원 경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가기념일로 치르는 첫 번 째 기념식인 이번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민적 행사로 잊혀진 부마항쟁을 재평가함으로써 항쟁이 가진 민주적 가치를 전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성 있는 기념식이라는 그 뜻을 함께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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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 ㅣ 2019.10.02


제288회 임시회 개회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9월 2일에는 동래구 의회 제2위원회실에서 문화재현상 변경심의 통과 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청취에 이어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고리원자력발전소, 명장정수장, 명장공원, 119안전체험관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폐회일인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미화, 주순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의회사무국(550-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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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 ㅣ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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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ㅣ 2019.10.02

■ 제28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수정 가결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수정 가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 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수정 가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부산광역시동래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정비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국민건강증진법」,「학교보건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상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에 맞도록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성기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특히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구·군 최초로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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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 ㅣ 2019.10.02


주순희 의원

주순희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사진)은 행복한 어울림을 위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요지. 지난 7월 1일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더 많은 서비스가 지원된다. 특히 많은 장애유형 중 발달장애인들의 행복한 어울림을 위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현 실태를 보면, 전체 등록장애인 중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인구는 매년 소폭씩 감소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월부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가 시작됐으나, 우리 구는 제공기관 공모에 응모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의 21%정도만이 주간보호서비스를 받고 있고 나머지 79%는 부양과 보호를 가족들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및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기관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확대에 따른 직원 보충 및 의사소통 방법 안내가 필요하며, 발달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서비스 제공 등으로 함께 잘사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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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 ㅣ 2019.10.02


김미화 의원

김미화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사진)은 후손들이 기억해야 할 일제강점기 우리글 배움터 온천리 야학교 터의 보존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동래구 온천4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온천리 야학교 터에 대하여 역사적 정신과 의미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 형태의 조형물 설치를 통해 후손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앞으로 역사적 공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야학교 터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사라지는 역사적 공간들을 지키고 보전하여  각종 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역사적 공간들을 복원 지원하거나 기념비와 같은 조형물을 설치하여 후손들에게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온천리 야학교 터의 경우 이미 온천4지구 재개발 승인으로 협상 및 보상절차가 모두 끝난 상황이지만, 선조들의 숭고한 민족정신과 역사적 사실들이 더 이상 소멸되고 잊혀지지 않도록 기념비 형태와 같은 조형물을 야학교 터 근처에 설치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장소로써 역사적 문화와 정신이 현대적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형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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