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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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 ㅣ 2020.04.27


교육이 강한 동래! 제2의 동래 관광 전성시대 만들겠습니다

김희곤
국회의원 당선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동래구민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를 살리고, 중단 없는 동래발전을 이루라는 주민여러분의 뜻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침체된 경제와 실의에 빠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이 강한 동래! 사람이 모이는 제2의 동래 관광 전성시대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가슴에 새기고, 동래의 충실한 일꾼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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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 ㅣ 2020.04.27



□ 제293회 임시회 주요 일정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의회사무국(550-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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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 ㅣ 2020.04.27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김미화 의원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시책 추진, 협력관계 구축, 홍보 및 포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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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 ㅣ 2020.04.27


동래구의회는 지난 4월 9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검사위원으로 천병준 의원, 검사위원으로 보승세무회계사무소의 김영찬 회계사, 김영창세무회계사무소의 김영창 회계사를 위촉하고 4월 29일까지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구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 의해 결산결과 계산의 과오 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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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 ㅣ 2020.04.27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에 대하여 2018년 동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2020년~2022년도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변경 명시하여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감염병 및 미세먼지 대응 강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 아동 학대 조사 공공화 등 2020년 기준인건비와 2019년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 조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효율적인 노무행정 수행과 단체교섭, 노동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장학금 지급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맞게 변경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온천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구역이 온천3동과 사직3동에 걸쳐 있어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사직3동 구역을 온천3동으로 편입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동래구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신생아가 소득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외되거나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한부모가족을 보다 밀착지원 가능하도록 조례안 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민편익 증진과 구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처리 시 혼자 힘으로 대형폐기물을 수거장소까지 옮기기 힘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독세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폐기물 이동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2019.7.16. 시행)으로 자활기금이 의무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삭제함.
△2020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 원안가결
·효율적인 노무행정 수행과 단체교섭, 노동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대상 선정에서 지자체상의 특권·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 관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 대안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유주차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립·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4조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 시설의 위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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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 ㅣ 2020.03.25


제292회 임시회 개회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3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주민 동의 없고,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동래구 낙민동 대심도 비상탈출구 현 위치 공사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3월 6일에는 동래구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3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심사했다. 또 3월 11일에는 사직 야구거리, 사직동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관련 보고회를 가졌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사무국(550-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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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ㅣ 2020.03.25


박용근 의원
(대표발의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에 대하여 2018년 동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반영해 2020년∼2022년도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변경 명시하여 개정했다.


주순희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래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외되거나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한부모가족을 보다 밀착지원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제정했다.


유인경 의원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편익 증진과 구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조항에 대형폐기물 처리 시 혼자 힘으로 대형폐기물을 수거장소까지 옮기기 힘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독세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폐기물 이동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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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 ㅣ 2020.03.25


동래구의회는 주민 동의 없고,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동래구 대심도 비상탈출구 현 위치 공사 반대를 촉구했다. 구의회는 지난 3월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의원 전체 공동 발의한 주민 동의 없고,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동래구 낙민동 대심도 비상탈출구 현 위치 공사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진〉
채택된 결의문에는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대심도 비상탈출구 현 위치 공사 반대, 조속한 현안 해결과 동래구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부산시 사업 추진에 대한 촉구 등이 담겨있다. 결의문은 "이 비상탈출구가 대심도 공사기간 5년 동안 각종 대형공사 장비 및 공사 잔재물의 주요 반출·입 통로가 된다는 것을 주민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하여 이에 해당 주민들과의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심도 비상탈출구 공사의 현 위치는 인근 지역에 약 7천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안민초등학교, 연신초등학교 학생 및 국공립어린이집 유아원생까지 매일 같이 통학을 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현재 대심도 비상탈출구 공사는 이러한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절대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심도는 남해고속도로와 해운대를 연결하는 부산 최초의 지하 터널 형태의 도로로, 시행사는 GS건설 등 10개사가 모인 특수목적법인인 부산동서고속화도로(주)다. 총사업비 7832억 원을 들여 지하 40m에 길이 9.62㎞, 왕복 4차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해 9월 착공해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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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ㅣ 2020.03.25


지난 3월 11일 동래구의회는 전 의원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직 야구거리, 사직동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관련 보고회를 개최했다. 각 사업별로 경과보고, 추진계획,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발한 논의도 이어졌다.
사직 야구거리 조성사업은 2019년 부산시 도심보행길 공모에 선정돼 사직 야구장 주변 1.8km 규모에 보행로 정비, LED 경관조명 시설 설치 등의 야구 테마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직동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동래구가 2019년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직여중 앞 폐쇄된 지하보도를 리모델링하여 연면적 306㎡ 규모의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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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 ㅣ 2020.03.25


지난 3월 6일 동래구의회는 전 의원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동래구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과보고, 설계용역결과물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민원 편의 시설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을 건의했다. 또 신청사가 동래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동래구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 1월 24일에서 27일까지 임시청사(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낙민동))로 이전했으며, 기존 구청사는 철거한 후 오는 6월부터 복천동 청사 부지에 지상 9층, 지하 4층, 연면적 2만7889㎡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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