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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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 ㅣ 2019.12.26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 이후 11월 22일에는 조례안 심사,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했으며,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0회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의회사무국(550-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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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ㅣ 2019.12.26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구정업무를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2019년도 예산액 3370억 3300만원 대비 16.43% 증가한 3923억 9342만원으로 수정 의결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천병준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더 나아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류숙현의원 발의) ⇒ 원안가결
· 동래읍성역사축제, 2020 동래방문의 해 등 각종 행사,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동래구의 위상과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8.6.) 시행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실질적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취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장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및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기존 운영 중인 동래구 소년소녀합창단, 동래구 옥샘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혈액관리법」개정으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예우 조문을 정비하는 등 헌혈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래구 청소년수련관) ⇒ 원안가결
· 2016. 9.20. 기부채납받은 공공청사 부지상 청소년의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와 연계활동으로 소통·공감하는 문화캠퍼스존으로서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동래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 취득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임.
△2019년 공유재산 추가관리 계획안 (민간어린이집 매입) ⇒ 원안가결
·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함께하는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매입대상지로 선정된 2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 조례 변경 표준안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이 조례는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위원회 기능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과 체계 정비 내용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짐.
△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이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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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 ㅣ 2019.12.26




주순희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사진)은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래구의원연구단체 중 "동래구 여성ㆍ아동 정책 및 안전한 환경 예방 프로젝트 Ⅱ"의 1년간의 연구 활동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요지.
우리나라 2019년 출산율은 0.98명이고 부산시의 경우 0.90명으로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낮은 실정이다. 2018년 부산광역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산시 각 구ㆍ군의 출산율 증가방안 1위는 여성 근무여건 개선, 보육료 지원, 출산에 대한 개인의식 변화로 나타났으나 동래구는 보육료 지원이 1위, 다음으로는 출산에 대한 개인의식 변화, 여성 근무 여건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구에서 다양한 출산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홍보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보면, 첫째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마더센터 설치에 대한 연구이다.
건강한 육아양육을 위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우리 구도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마더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직장맘 지원센터 필요에 대한 연구 활동이다. 임신ㆍ출산,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안내 즉 출산휴가, 배우자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제도, 사업주 지원제도 등과 같은 법률과 심리적 지원 등이 가능한 곳으로 직장맘 지원센터가 서울시를 비롯해 금천구·은평구 등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여 동래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
셋째, 범죄예방과 안전한 여성 안심 귀갓길 서비스에 대한 연구이다. 현재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대부분 환경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셉테드에 국한돼 있어 사업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이나 관리실태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한 사업 실행계획 수립 이전에, 충분히 주민조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대상지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고, 그 마을은 무엇보다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래구는 특히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 아이와 여성이 살기 좋은 동래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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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 ㅣ 2019.12.26


일반회계 3839억 원
특별회계 85억 원

동래구의회는 12월 13일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2019년도보다 16.43% 증가된 3923억 9342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839억 4089만 원으로 17.0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4억 5253만원으로 5.88% 감소했다.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에서 총 예산 중 1억 2777만 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으로 의결했다.
수정내역은 세출부분 일반회계 예산 10개 과목 1억 2777만 원으로,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했다.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기금조성 운용금액 545억 7991만 원으로 2019년도보다 35억 9810만 원 감액(2019년도 대비 6.18% 감소)했다. 의회에서는 예산심의에서 총 1500만 원을 삭감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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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 ㅣ 2019.12.26


동래구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와 2018.11월 이후 처리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책수립, 제도개선, 대안제시 등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정 지적사항 총 95건(동 주민센터 5건 포함)과 건의사항 총 184건(동 주민센터 14건 포함)에 대한 사무감사 결과를 도출하는 등 그 어느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대안을 충실히 제시한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시 투명한 평가를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철저 △해맞이 행사 시 주민 안전과 추운 날씨를 고려한 메인무대 장소변경 △장영실과학동산 옹벽 녹화공사부분 토사유실 경사로 개선방법 고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되었으나 아직 심의 위원회 미구성 등 총 13건이었다.
사회도시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유아용품 대여실 내 환경개선 주기적 점검 철저 △유기동물보호소 누리동물병원 환경과 위생상태의 전반적인 점검 시행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단속현황과 대비책 시급 마련 △스쿨존 옐로우카펫 정기점검 철저 △동래문화로 인도 확장공사 지연에 관한 공사 촉구 △메가마트 뒤 가로수 보호틀 내 자갈 점검으로 보행자 불편 해소 등 총 77건이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요 건의사항은 △국제교류 시 우리 동래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제작 등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 및 안전관리 철저 △신청사 설계 시 주민 편의시설 고려 △주민자율방역단 지원방안 강구 △다중이용시설 금연캠페인 홍보 강화 △장영실과학동산 해시계 기울기 점검 등 총 38건이었다.
사회도시위원회 주요 건의사항은 △노숙자 관리현황 파악을 통한 지원보호방안 마련 △의료급여대상자 동일 성분 중복투약자 관리 철저 △어린이집 차량관리 점검 철저 △인구주택 총조사 시 반려동물 등록사항 조사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관내 CCTV 활용 단속 추진 △이륜차 현황 및 배달오토바이 운행 안전문제 등 총 13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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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ㅣ 2019.12.26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근)는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41일간, 임시회 6회 52일간 총 93일간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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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 ㅣ 2019.12.26





(사진순서대로)

의원연구단체 주관 발달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7.5.)
동래구 온천냥이 구조단 발대식 후 구조케어센터 현판식(7.12.)
남해군의회의 동래구의회 방문 및 간담회(10.11.)
의원연구단체의 인권도시 동래구! 성평등 집담회 개최(10.15.)
의원연구단체 주관 행복한 영유아맘의 복합문화공간 마더센터 및 여성안심 귀갓길을 위한 토론회(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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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 ㅣ 2019.12.26






(사진 순서대로)

명장공원 조성공사 사업 현장 주민설명회 참석(1.30.)
동래교차로 인근 BRT 개선을 위한 현장 토론회 참석(1.31.)
동래구의회의 남해군의회 방문 및 상견례(2.25.)
제284회 임시회서 가칭 온천2초등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의결(4.15.)
온천천 관리 합동토론회를 위한 동래·금정·연제구의회 현장방문(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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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 ㅣ 2019.11.26



제290회 정례회 개회
11월 18일~12월 13일 26일간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18일 개회를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동래구청장의 구정연설이 있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틀간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11월 22일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14건에 관한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예산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에 가질 예정이다.
이어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한 다음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14건 의결 등을 끝으로 2019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와 각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4회, 예산안 심사 2회 등 모두 8회에 걸쳐 현대HCN 부산방송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의회사무국(550-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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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 ㅣ 2019.11.26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전경문 의원 발의) ⇒ 원안가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원안가결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주순희 의원 발의) ⇒ 원안가결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목적규정을 조례 표현방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재정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재정 지원 일부를 보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문 등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 및 신설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우리 구에는 상권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정 대상 지역이 없어 운용의 실효성이 낮은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동물보호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구민들의 동물생명존중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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