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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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 ㅣ 2019.10.02


제288회 임시회 개회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9월 2일에는 동래구 의회 제2위원회실에서 문화재현상 변경심의 통과 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청취에 이어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고리원자력발전소, 명장정수장, 명장공원, 119안전체험관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폐회일인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미화, 주순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의회사무국(550-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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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 ㅣ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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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 ㅣ 2019.10.02

■ 제28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수정 가결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 ⇒ 수정 가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 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수정 가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부산광역시동래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정비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국민건강증진법」,「학교보건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상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에 맞도록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성기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특히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구·군 최초로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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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ㅣ 2019.10.02


주순희 의원

주순희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사진)은 행복한 어울림을 위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요지. 지난 7월 1일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더 많은 서비스가 지원된다. 특히 많은 장애유형 중 발달장애인들의 행복한 어울림을 위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현 실태를 보면, 전체 등록장애인 중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인구는 매년 소폭씩 감소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월부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가 시작됐으나, 우리 구는 제공기관 공모에 응모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의 21%정도만이 주간보호서비스를 받고 있고 나머지 79%는 부양과 보호를 가족들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및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기관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확대에 따른 직원 보충 및 의사소통 방법 안내가 필요하며, 발달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서비스 제공 등으로 함께 잘사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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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 ㅣ 2019.10.02


김미화 의원

김미화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사진)은 후손들이 기억해야 할 일제강점기 우리글 배움터 온천리 야학교 터의 보존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동래구 온천4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온천리 야학교 터에 대하여 역사적 정신과 의미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 형태의 조형물 설치를 통해 후손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앞으로 역사적 공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야학교 터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사라지는 역사적 공간들을 지키고 보전하여  각종 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역사적 공간들을 복원 지원하거나 기념비와 같은 조형물을 설치하여 후손들에게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온천리 야학교 터의 경우 이미 온천4지구 재개발 승인으로 협상 및 보상절차가 모두 끝난 상황이지만, 선조들의 숭고한 민족정신과 역사적 사실들이 더 이상 소멸되고 잊혀지지 않도록 기념비 형태와 같은 조형물을 야학교 터 근처에 설치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장소로써 역사적 문화와 정신이 현대적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형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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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 ㅣ 2019.10.02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평등정책연구회(대표 김미화 의원)는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첫째 날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방문한데 이어 둘째 날에는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시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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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 ㅣ 2019.10.02


지난 8월 30일 동래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미남초등학교 5·6학년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동래구의회 어린이 모의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학생들은 모의의회에 앞서 구의회 회의장 등 시설을 견학하고 의회 조직과 역할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학생들은 구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으로 역할을 나눠 직접 본회의를 진행했으며,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 의무화 조례안과 미남초등학교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의결했다.
또 어린이·청소년 건강증진 방안 등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 초등학생들의 종합 재난안전체험장 학습 의무화 등의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의견제시와 민주적 토론 및 의결방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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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 ㅣ 2019.08.27


제287회 임시회 개회

동래구의회(의장 하성기)는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개회일인 7월 25일에는 류숙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29일에는 동래구 태권도 실업팀 전용훈련장 및 국민체육센터 현장을 견학했다. 마지막 날인 7월 30일에 2차 본회의에서는 천병준, 김미화, 강명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의회사무국(550-6651)

■ 제28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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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례회 주요 안건 의결 내용

△부산광역시동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병준, 주순희, 전경문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발의된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의원 발의) ⇒ 수정 가결
 ·동래구의 공공시설 유휴 공간 개방으로 구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이용자격, 이용신청 및 승인, 사용료, 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등이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경문 의원 발의) ⇒ 수정 가결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 활동범위, 자율방범대 지원 및 지도·감독, 교육 및 포상 등이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장애 등급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위법령「장애인복지법」이 2019.7.1.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용어 정비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이 2019.7.1.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용어 정비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등에 대한 면제 규정이 부산광역시 및 타 구·군과 달라 형평성 제고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우리 구 수수료 조례 일부를 정비하였고, 주요 내용은 수수료 면제 단서조항 삭제, 수수료 관련 조문 변경 등이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하성기, 김미화, 강명임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 예우와 지원,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등이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공영주차장 이용시간에 관한 규정 및 과징금 가감기준 등 조례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였고, 주요 내용은 주차표, 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시행규칙에 규정, 관련 법령 및 조례 인용 조항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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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 ㅣ 2019.08.27


김미화 의원(사진)은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의 동래구 지역 내 설치 현황 파악 및 보수재정비를 위한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내 점자 블록의 설치 및 보수상태가 매우 미흡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며, 현재 동래구 지역 내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에 대한 설치, 유지, 보수에 대한 관할부서도 없어 점자블록에 대한 현황 및 관리기록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래구 내에 설치된 점자블록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기록대장이 작성되어야 하고, 지침에 따른 점자블록의 올바른 설치와 함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을 가리는 시설물이나 이동식 장애물에 대한 단속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인 안전시설과 함께 점자블록에 대한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되 전 구간의 도로정비 상태에 대한 실태파악도 함께 이루어져 비장애인인 일반주민들에게도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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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 ㅣ 2019.08.27


강명임 의원(사진)은 여름철 폭우 및 장마철에 대비하여 46개의 온천천 진입로의 안전차단문 설치로 온천천 이용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출입문의 설치를 통해 안전제일의 모범 동래구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는 "여름철 폭우로 인해 온천천이 범람해서 그 일대를 차단하게 될 경우, 해당 구역 담당자들은 46개의 온천천의 진입로에 노란색 진입통제 테이프로만 진입통제를 하고 있어 안전상태가 매우 허술한 상황이다. 비상 상태가 해제되지 않은 시기에도 허술한 진입로 통제 시스템으로 인해 주민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명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기존의 부실한 테이핑 형식의 출입통제의 방식을 벗어나 재난상황실과 연계하여 원격제어가 가능한 안전차단문을 설치하는 등의 출입통제방식 전환,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완벽한 진입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의 출입을 완벽히 차단하여 철저한 재난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문이나 안전차단문의 디자인은 동래를 대표하는 동헌이나 읍성의 이미지를 도식하여 도시미관과 품격차원에서도 동래만의 멋을 추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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