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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란?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실천계획에 대한 공적 선언입니다.
어원은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입니다. 당시에는 ‘증거’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또(manifesto)가 되었는데, 그때는‘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선거와 관련하여 출마자가 유권자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공약’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매니페스토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조(평가)
      ①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공개)
      기획감사실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과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평가단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여러 나라의 매니페스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 ‘제대로 된 공약’인지 여부로 평가하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시민단체가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www.manifesto.or.kr) 등 관련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은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출마자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고 그의 미래 계획을 검증해 보면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당선자의 약속이행 여부를 스스로 발표하게 하고 유권자들과 함께 꼼꼼히 따져보며 다음 선거에서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영국

의회 정치의 본고장, 매니페스토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 매니페스토의 개념을 1834년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 강조하면서 시작 1997년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의 구체적 제시가 집권성공에 결정적 역할.

미국

신용을 가장 중요시 하는 사회 상호 계약을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서화하고 상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사회적 질타를 받아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되기에 가장 좋은 환경 당원들이 참여하는 지방 정당대회에서 인물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현안 풀어가는 방향과 정책에 대한 당원들의 치열한 토론.

일본

영국식 모델을 근간으로 새로운 선거문화 조성 선거전 매니페스토의 배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었으나 2003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기간 중 매니페스토 배부 가능 후보자와 유권자가 ‘부탁’이 아닌 ‘약속’과 ‘계약’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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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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