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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업무현황

공유재산업무 현황표
연번	업무명	조치(처리)내용	비고
1	측량 수수료	매수신청자 부담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공유재산 매각 시
2	감정 수수료	매수신청자 부담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	공유재산 매각 시
3	대부시 수수료	신규대부 5,000원 계속대부 3,000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별표1])	동래구 수입증지
4	대부사용 요율 적용 시	주거용 : 20/1000, 경작용 : 10/1000, 기타(상업용 등) : 50/1000 (불법건축물 불문)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8조4항
5	부가가치세관련	2007.1.1이후 계약분 (부동산임대업-대부) 적용-최초 및 계속대부	대부 목적이 주거용,경작용 제외
6	onbid (전자재산처분시스템)	예정가액 이상 1인 이라도 유효(낙찰)	onbid 경쟁입찰 시
7	재산가격결정	- 2개 평가기관 산술평균 - 3천만원 미만 : 감정평가 생략가능	재산매각 시 가격
8	재산처분(매각)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기준가격 1억원 초과)
9	재산관리	- 구유지 : 새올행정 자산관리 - 시유지 : 행정포탈 자산관리
10	항측의뢰 기준일 (수의매각 시)	‘89.1.24. 이전 건축물 유무	-건축물소유자에게 수의매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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