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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신청 의무기간

  • 반대급부이행 완료일 (잔금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함
  • 이 기간을 경과하여 등기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
    (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 )
주택 법정중개수수료
부과기준 부과금액
2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5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5월이상 8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8월이상 1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12월이상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및 검인

  • 신청장소 :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0. 2. 21.부터 시행
    • 신고대상 : 매매(최초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전매 포함)
    •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 검 인
    • 검인대상 :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 분할 등
    • 구비서류 : 계약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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