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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및 의견진술처리기준

지역별 단속기준

지역별 단속기준
단속구역별 지정구역 단속기준
중점단속구역 ○ 대중교통노선 - 버스, 마을버스 노선
○ 도로법에 의한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
- 중앙·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 제5호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 주·정차 상습 위반지역 견인도로보기
- CCTV 설치운용지역 CCTV 위치
○ 이열주차 등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으로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어린이·노인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
○ 상주·순회단속 병행 실시
○ 단속 즉시 견인 조치
일반단속구역 ○ 도로교통법에 의한 왕복 6차로 미만 도로 (지선 및 이면도로 등)  
○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및 제33조제4호 제34조 중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 순회단속 실시
○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
※ 경고 및 유예시간(5분) 경과 후 불응차량 단속 조치
특별단속구역
(이면로 및 주택가 등)
○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단속하는 지역  
○ 주(정)차금지구역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 지역(도로교통법 제34조)중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 단속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특정지역 단속 실시
○ 계도우선 원칙, 필요시 단속
○ 견인 : 신고지역, 교통지장이 특별한 경우 견인 조치 가능

시간별 단속기준

시간별 단속기준
단속구역별 지정구역 단속기준
평일 주행형차량 07:00~22:00
고정형카메라 07:00~22:00
- 메가마트 후문, 명륜1번가 조마루감자탕 앞 : 24시간
- 안락동서원시장사거리(김종윤치과~밀양삼대국밥구간) : 09:00~20:00, 2시간유예
○ 점심시간(11:30~13:30) 단속유보
○ 폭우, 폭설 시에는 계도위주 단속 실시(단,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단속 및 견인 조치)
토·일 (공휴일) 주행형차량 09:00~17:00 (단, 공휴일 미실시)
고정형카메라 07:00~22:00
- 메가마트 후문, 명륜1번가 조마루감자탕 앞 : 24시간
-안락동서원시장사거리(김종윤치과~밀양삼대국밥구간) : 단속유예
※ 행사, 야구경기 등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특정 구간 및 시간을 변경하여 단속 가능

대상별 단속기준

대상별 단속기준
유형별 대상 단속방법 비고
일반차량 ○ 아래 유형의 차량을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제외) ○ 계도·단속
※ 견인 병행
○ cctv(고정식,차량탑재형) 단속의 경우 별도
생계형차량 ○ 화물의 상·하차를 위한 차량
※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택배, 6인승 콜밴 사업용차량 포함)
○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차량
※ 영업용 택시, 관광버스, 공공버스
○ 단속 및 필요시 견인 조치 ○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1회 15분간 주차허용 : 낮(10:00~17:00), 야간(20:00~24:00)
※ 화물 승·하차에 한함
※ 허용도로 : 왕복3차로 이상~5차로 이하, 5m 이상 도로
○ 점심시간대 (11:30~13:30) 계도위주 단속
※ 단, 출퇴근시간, 지하철 주변, 택시 승강장에서 일렬주차하는 행위 제외
장애인차량 ○ 장애인 표지판(주차가능)이 부착된 차량에 한함 ○ 1회 계도후 단속
※ 견인 지양
○ 단속에 따른 의견제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또는 장애인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공공용차량 ○ 공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운행되는 경우에 한함 ○ 계도 또는 단속
※ 필요시 견인
○ 단속에 따른 의견제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 공무수행을 위해 사전 협조 요청시
○ 의견제출시 합리적인 증빙자료(공문) 제출에 한함
기타 차량 ○ 외교, 영사, 군용차량, 선거기간 중 선거 지원차량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 ○ 표시(부착) 차량의 경우에는 계도
○ 단속에 따른 의견제출 시 과태료 부과여부 심의
○ 의견제출시 합리적인 증빙자료(공문) 제출에 한함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관련법령 구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교통법 제160조 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 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 조사를 위한 경우 범죄예방ㆍ진압, 긴급한 사건ㆍ사고 조사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긴급 자동차 지정 여부와 무관하며 개인이나 업체의 경우는 제외 관련 기관의 공문서 도로
(운전자 명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를 탑재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공기관 소유의 관용차량만 해당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과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우(병원 인근에 한함)
※ 병원 내원ㆍ방문, 약국에서 약 구입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발급)
4. 화재ㆍ수해ㆍ재해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화재ㆍ수해ㆍ재해등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 -긴급 자동차 지정 여부와 무관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정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적용(시행규칙 제28조)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및기타자료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물품 승하차 등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1.5톤이하 택배ㆍ소형용달차량이 경찰청 지침에 따랐으나 단속된 경우 포함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명세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 현장보존 및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함
ㆍ교통사고 차량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ㆍ조사자 차량 - 공문서, 출동내역서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 수송중에 있는 차량
※ 해당 금융기관(지점) 인근에 한함
현금수송 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 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중에만 해당
선관위에서 발급한 차량부착스티커 사본 등
긴급한 공익업무(외교, 영사, 군사, 취재)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인 경우(단순고장은 제외)
※ 주행중 일어난 고장에 한함
차량정비ㆍ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고장신고접수원
(보험회사 등)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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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담당자 박은수
  • 문의전화 051-550-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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