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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안내

전자송달 방식 및 인증수단 확대

모바일앱을 통한 전자송달이 가능하여, 지방세 정보통신망 회원가입 및 이용시 공인인증서외 인증수단이 확대됩니다.
전자송달 방식 및 인증수단 확대: 현행과 변경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현행 변경
전자송달
방식
전자사서함, 전자우편 (현행) + 모바일앱
지방세정보통신망
인증수단 확대
공인인증서 (현행) +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한 가산세·중가산금 인하

지연이자 성격인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 인하합니다.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한 가산세·중가산금 인하 : 현행과 변경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현행 변경
가산세 1일 0.03%
(연 10.95%)
1일 0.025%
(연 9.13%)
중가산금 월 1.2%
(연 14.4%)
월 0.75%
(연 9.0%)

지방세 범칙혐의자 공소시효 연장

지방세 포탈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합니다.
지방세 범칙혐의자 공소시효 연장 : 현행과 변경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현행 변경
지방세 포탈에
따른 공소시효
5년 7년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

8년 이상 장기 민간 등록 임대주택 감면 연장과 소형 다가구주택
(전 가구당 40㎡ 이하) 및 소형 임대주택(40㎡ 이하) 감면 확대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 : 현행과 변경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현행 변경
면제대상 8년 장기 민간임대 40㎡ 이하
  • 다가구주택 배제
8년 장기 민간임대 40㎡ 이하
  • 다가구주택(全 가구당 40㎡ 이하)포함
감면기한 2018.12.31 2021.12.31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 감면 확대

청년 창업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 감면 확대 : 현행과 변경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현행 변경
감면기간 4년 5년
청년기준 15세 ~ 29세 15세 ~ 34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설명표입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 신혼부부 최초 구입 1주택 취득세 50% 감면 (2019.12.31까지)

  • 자격 : 혼인신고후 5년이내(재혼포함), 소득 외벌이 5천만원, 맞벌이 7천만원 이하
  • 대상 : 취득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변경

경형자동차 및 전기차에 대하여 감면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변경 : 현행과 변경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현행 변경
경차 전액면제 취득세액 50만원까지 면제
(차량취득가액 1250만원까지)
  • 취득세 50만원 초과시 50만원까지만 경감
전기차 취득세액 200만원까지 면제 취득세액 140만원까지 면제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보육시설 세율 인하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지원합니다.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 현행과 변경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현행 변경
가정어린이집 일반건축물 세율 4% 주택세율 적용 ( 1 ~ 3% )
  • 6억원이하 1%
  • 6억원 ~ 9억원이하 2%
  • 9억원초과 3%

임대등록 여부 지방소득세 경비 등 차등 적용

국세인 소득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임대등록 여부 지방소득세 경비 등 차등 적용 : 현행과 변경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현행 변경
필요경비율 60% 임대 등록시 60%, 미등록 50%
공제 금액 400만원 임대 등록시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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