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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셀프등기안내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

계약서 작성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 (토지정보과)

  • 신청 장소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대상 : 매매(최초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전매 포함)
    •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 검인
    • 검인대상 :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 분할 등
    • 구비서류 : 계약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문의 : 동래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담당 (051-550-4766)

2. 부동산 취득세 신고

부동산 취득세 신고 (세무1과)

  • 납세의무자 : 매매,증여,상속,신축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
  •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상속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등록하려는 경우, 등기·등록을 하기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함
  • 취득일
    •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
      • 계약상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 사실상 잔금지급일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 또는 유증개시일
    • 신축 등 건축으로 인한 원시취득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세율
    세율 세부내용(구분,합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안내입니다.
    구분 합 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유상승계취득 4.6 % 4 % 0.4 % 0.2 %
    주택 유상승계취득
    (무허가제외)
    6억 이하 1.3 % 1 % 0.1 % 0.2 %
    6억 초과 ~ 9억 이하 2.4 % 2 % 0.2 % 0.2 %
    9억 초과 3.5 % 3 % 0.3 % 0.2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 4.0 % 3.5 % 0.3 % 0.2 %
    상 속 일반 3.16 % 2.8 % 0.16 % 0.2 %
    1가구1주택 0.96 % 0.8 % 0.16 %
    원시취득(신축 등) 3.16 % 2.8 % 0.16 % 0.2 %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 제외

  • 과세표준
    • 원칙 : 신고가액 적용
    • 예외(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을 때) : 시가표준액 적용
  • 신고 시 필요서류
    신고 시 필요서류(구비서류,유상승계취득(매매))안내입니다.
    구분 유상승계취득 (매매)
    구비서류 개인간의 거래 법인이 포함된 거래
    • 취득세 신고서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유상거래 시 추가서류
      • 취득자 소득증명서
      • 취득자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내역 등)
    • 취득세 신고서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법인장부
    신고 시 필요서류(구비서류,무상승계취득(증여))안내입니다.
    구분 무상승계취득 (증여)
    구비서류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 취득세 신고서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취득세 신고서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부담부(채무승계)시 유상세율 인정 추가 서류
      • 수증자의 소득증명서
      • 전세권 승계시: 전세(임대차)계약서
      • 근저당 승계시: 부채잔액증명서, 대출금승계동의서
    신고 시 필요서류(구비서류,무상승계취득(상속))안내입니다.
    구분 유상승계취득 (매매)
    구비서류
    • 취득세 신고서
    •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 1가구1주택 감면 대상일 경우 추가서류
      • 감면신청서
      •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산세 안내

  • 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무신고
      • 단순무신고 가산세: 20 %
      • 부정무신고 가산세: 40 %
    • 과소신고
      • 단순과소신고 가산세: 10 %
      •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 %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법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1일 2.5/10,000 × 납부지연일수

부동산 취득 후 계약해제 시 유의사항

부동산 등을 취득하신 후 부득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법정기한 내 해제사실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기한 내 미신고시 등기와 상관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 계약해제 신고대상 :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 하지 않고, 취득일(잔금지급일,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계약해제(유상취득)가 안되는 경우 4가지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 경·공매에 의한 취득
  • 신고 방법 : 입증서류 원본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세무1과 취득세담당)
    • 유상취득(매매) 입증 서류
      • 화해조서, 인낙조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제 사실이 입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증 받은 증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무상취득(증여) 입증 서류
      • 화해조서, 인낙조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제 사실이 입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증 받은 증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된 계약해제신고서(지방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4)

취득세 신고 관련 문의 : 동래구청 세무1과 취득세담당 (051-550-4191)

3. 취득세 납부방법 및 등기관련 비용 안내

취득세 납부방법 및 등기관련 비용 안내

  • 취득세 납부 안내

    지방세납부서비스(전국편의점,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전화납부(ARS)1544-1414,모바일페이(카카오),가상(전용)계좌),무인수납기

    • 이용시간 : 365일 00:30~23:30
    • 결제방법 : 신용카드(롯데,삼성,신한,현대,BC,국민,우리,농협,씨티,하나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
  • 인터넷 납부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 (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
    • (비회원) 전자납부번호로 과세내역 확인 및 납부
  • 전화 납부 ARS 1544-1414
    • 주민번호로 조회 후 신용카드 입력 또는 핸드폰소액결제 납부
  • 무인수납기 납부 구·군청, 차량등록사업소 내 무인수납기
    • 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
  • 편의점 납부 전국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 고지서 스캔 후 납부
  • 가상계좌 납부 7개 은행 계좌 (부산,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우리, 우체국)
    •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모바일페이 납부 : 카카오톡 더보기 > 카카오페이
    • 고지서 QR코드 스캔 후 납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안내 :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검색
    • ①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용도선택 → 대상물건지역 선택 → 건물분 시가표준액 입력 → 매입금액조회 클릭 → 채권매입금액 확인
    • ②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 조회 → 채권매입금액 입력 → 과세구분 비과세 선택 → 조회 → 즉시 매도시 본인 부담금 확인 가능
  • 대법원 수입인지 매입 안내 : 전자수입인지(http://www.e-revenuestamp.or.kr) 검색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구매 →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구매

취득세 납부 관련 문의 : 동래구청 세무1과 취득세담당 (051-550-4191)

국민주택채권 및 대법원 수입인지 매입, 등기신청 수수료 관련 문의 : 등기민원 콜센터 (1544-0773)

4. 부동산 등기 신청

부동산 등기 신청 (관할등기소)

  • 각종 서식 및 작성 예시 안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셀프등기와 관련된 각종 양식과 작성예시, 안내문 등이 있음)
  • 등기 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안내 (ARS 1544-0773)
    • 1번 스스로 정보를 찾는 셀프서비스 → 2번 부동산 등기신청 및 첨부서류 문의 → 원하는 부동산 등기원인을 “매매”라고 말함 → 구비서류 안내 후 핸드폰 번호 입력 시 구비서류 문자전송 (필요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2번 일반등기 관련 문의 → 2번 부동산등기 문의 → 상담사 연결 (상담시간 09:00~18:00)
  • 등기신청 구비서류
    등기신청 구비서류
    구분 매도인(등기의무자)/피상속인 매수인(등기권리자)/상속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기재)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
    • 실거래신고서
    • 취득세 영수필통지서(등기소보관용) 또는 인터넷 납부 시, 취득세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도장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국민주택매입채권, 대법원 수입인지
    • 등기신청수수료
    상속 등기
    • 제적등본(전 제적등본 포함)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필요시)
    • 인감도장
    가등기, 근저당, 전세권 설정 등기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포함)
    •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멸실 등기
    • 멸실된 건축물대장
    보존 등기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
    • 건축물대장등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말소 등기
    • 설정등기권리증, 인감도장
    • 가등기말소 시 인감증명서 필요
    주소변경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개 명
    • 개명 전·후 이름이 나오는 기본증명서
      • 가등기·근저당·전세권·멸실·말소 등기, 주소변경, 개명은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영수증 필요
      • 소유권 관련 등기(매매,상속,보존 등)은 취득세 납부영수증 필요
      •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의 무인수입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매입 가능
    • 소유권 이전 등 소유권 관련 등기 신청 시, 서면방문 신청: 15,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13,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 신청(등기소 미방문): 10,000원

등기 신청 관련 문의 : 등기민원 콜센터 (1544-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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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무1과
  • 담당자 김현미
  • 문의전화 051-550-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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