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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서식

관련법령

관련법령은 법제처의 현행법령에 링크되어있습니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세히보기
    • 전문개정 2004.1.29 법률 제07127호
    • [시행 2010.5.5 법률 제10012호, 2010.2.4 타법개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자세히보기
    • 제정 97.10.21 대통령령 제15498호
    • 개정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
    •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 20707호
    • [시행 2011.11.18 대통령령 제23226호, 2011.10.17 일부개정]
    • [시행 2019.12.31 대통령령 제30280호, 2019.12.31., 일부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공개방법 및 수수료)    
    • 제정 97.10.21 대통령령 제15498호
    • 개정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
    • 시행 2010.8.9 행정안전부령 제153호
    • 시행 2011.11.1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 [시행 2017.12.21.] [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7.12.21.,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동래구 정보공개 운영 규칙    자세히보기
    • 제정 98.2.10 조례 제407호
    • 개정 2004.8.25 규칙 제568호, 2006.9.28 규칙 제595호
    • 개정 2005.9.26 규칙 제595호
    • 개정 2006.6.26 규칙 제609호
    • 일부개정 2008.7.1 규칙 제655호
    • 일부개정 2009.12.15 규칙 제909호
    • 일부개정 2011.2.25 규칙 제714호
    • [시행 2020.8.7.] [규칙 제925호, 2020.8.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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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변소희
  • 문의전화 051-550-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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