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분업소개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

  • 우리나라 의약품 오남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도하게 사용되는 항생제로 인하여 약을 써도 균이 죽지않는 항생제 내성율이 선진국의 5∼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약제비 부담 역시 적지 않습니다. 약을 많이 쓰다 보니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이 커 전체 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3%로 미국 8.4%, 영국 15.3%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의약분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등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첫째, 진단,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맡아 내몸에 맞는 정확한 투약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약의 지나친 사용을 줄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억제됩니다. 꼭 필요한 건강의 안전벨트 의약분업, 항생제등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 약국에서 조제,판매되며 소화제, 종합감기약 같은 일반의약품은 지금처럼 약국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건강은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 응급환자 등과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의약분업이란?

  • 의약분업은 의약품을 전문가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전문의약품은 소비자가 의사에게 처방을받은후 약사로부터 조제를 받아 의약품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

의약분업은 왜 해야하나?

  •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약품의 오,남용이 방지되고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국민건강을 보호의약품의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감소를 통하여 약제비 절약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해 상호견제,보완하여 의약품사용을 합리화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마련.

정부의 의약분업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 당초약사법에 '99.7.1.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이를 시행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각계가 참여 '98.8.의약분업의 시행방안을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의사 및 약사단체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가 각각 의약분업 실시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 국회와 국민회의는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1년간 연기하되, 개월내에 시민,소비자 단체와 함께 새로운 의약분업모형을 도출하고 실패할 경우 정부대안되로 추진키로합의('99.3.2.) 그후 경실련,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와 의사협회,약사회간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합의하여 정부에 건의해옴('99.5.10.) 정부에서는 시민단체와의 합의안을 토대로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단체 대표·소비자,시민단체,언론계,학계대표등 25명으로 『의약분업 실행위원회』를 구성('99.6.23) 동위원회에서 2차례 전체회의, 11차례 분과회의를 통하여 의약단체등의 각종건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발표 확정된 시행방안에 따라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해나갈계획임.

정부의 의약분업 주요내용

  • 의료기관(병원포함)에서 진료받은 외래환자는 원내에서 조제,투약을 받을 수 없게되며,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수없음.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분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받을수 있는 예외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 입원환자,응급환자 1,2급 중증장애인,사회복지시설 입소자. AIDS,나병,파킨슨병등 특수질환자. 제1종 법정전염병 환자,결핵환자 농어촌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과 재해지역 분업대상의약품은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하되 진단용약, 예방접종약,희귀약품, 방사선의약품, 신장투석액, 의료기관조제실 제제등은병,의원에서 직접조제,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주사제중 운반,보관에 안전을 요하는 주사제,항암제,검사,수술,처치에 사용하는 주사제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주사제는 의사가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의 2중방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함 의사는 일반명(성분명) 또는 상품명으로 처방하되,상품명 처방도 필요한 경우 성분,함량, 체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대체 조제할 수있음. 이때 약사는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사에게 추후 통보하여야 함 ※ 대체조제시 사용되는 의약품은 약효가 같은지를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약효동등성 평가 작업을 통해 확인하게 됨. 그동안 약사의 임의 조제에 대해 적용하던 약국의료보험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이연주
  • 문의전화 051-550-673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