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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소독의무대상시설 법정소독 준수 안내

  •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련 법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7〕소독횟수 기준(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당뇨병의 진단:구분, 명,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소독수, 행정요원, 운전원으로 분류한 방역 기동반운영 테이블입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
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이상/
1월
1회이상/
2월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6의2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업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마목」
7.「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7의2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가목」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
9.「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이상/
2월
1회이상/
3월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 1회이상/
3월
1회이상/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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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동규
  • 문의전화 051-550-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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