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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민원명, 처리부서, 민원내용, 접수처, 경유, 협조,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기부판단방법,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신청방법, 유의사항, 첨부파일, 담당자, 전화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민원내용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조손가정(미혼모 가정 포함) 등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
접수처 경유 없음 협조 복지정책과
대조공부 재산관계대장 및 공부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자체기간) 30일
최종결재 복지정책과장 수 수 료 없음 면 허 세 없음
심사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모(母) 또는 부(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중 위의 조건을 갖춘 자 ※ 혼인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되며, 사실혼 관계에서 한부모가 되었을 경우 제외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조손가족)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사실혼 관계는 제외)하고 자녀는 취학한 만22세 미만(군복무 후 취학중인 경우 병역의무기간 가산 연령미만)의 자녀 포함 □ 2019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 2인가구 : 1,743,917원 ○ 3인가구 : 2,256,019원 ○ 4인가구 : 2,768,122원 ○ 5인가구 : 3,280,224원 ○ 6인가구 : 3,792,326원 □ 2019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복지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내) ○ 2인가구 : 1,511,359원 ○ 3인가구 : 1,955,217원 ○ 4인가구 : 2,399,039원 ○ 5인가구 : 2,842,861원 ○ 6인가구 : 3,286,683원
현장조사 사항
가부판단 방법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 공적자료 조회·확인 및 현장조사(필요시) → 보장결정 → 통보
근거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처리요령 신청민원 구비서류 완비에 대한 검토신청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의 법규정에 대한 검토현장 등 관련사항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민원처리 최종결정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유의사항 현장조사에 의거 가족사항, 생활실태, 소득 및 재산사항 등을 조사대상자 책정은 가구를 단위로 선정
첨부파일
담당자 이미영 전화번호 051-550-4355
신고서식 바로가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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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황다애
  • 문의전화 051-550-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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