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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민원명, 처리부서, 민원내용, 접수처, 경유, 협조,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기부판단방법,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신청방법, 유의사항, 첨부파일, 담당자, 전화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신고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민원내용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
접수처 복지정책과 경유 없음 협조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신고대장 처리기간(자체기간) 14일
최종결재 복지환경국장 수 수 료 없음 면 허 세 없음
심사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1. 시설면적 : 56.1㎡ × 입소정원(세대)(기본생활 지원형의 경우) 2. 종사자수 : 시설장 1인, 사무국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생활지도원 1인 등 (시설정원에 따라 변동) □ 종사자의 자격기준 1. 시설장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2. 사무국장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써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현장조사 사항
가부판단 방법
처리흐름 신청→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신고필증 교부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20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요령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신고인에게 교부2) 신고를 받은 때 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신청방법 방문
유의사항 없음
첨부파일
담당자 이미영 전화번호 051-550-4355
신고서식 바로가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06010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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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황다애
  • 문의전화 051-550-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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