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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민원명, 처리부서, 민원내용, 접수처, 경유, 협조,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기부판단방법,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신청방법, 유의사항, 첨부파일, 담당자, 전화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명 폐기물 처리 재활용(변경)신고 처리부서 청소과
민원내용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신고자가 다른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서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 없 음 협조 필요시
대조공부 없 음 비치대장 없 음 처리기간(자체기간) 14일(자체7일)
최종결재 과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심사기준 ⊙ 재활용방법 및 설명서 내용의 적정여부 1. 재활용 신고대상 폐기물의 적정성여부 2. 재활용제품의 적정생산여부 3.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수집.운반포함)적정여부 4. 사업장 소재지 임대 여부(본인소유가 아닌경우) 5. 사업장 소재지 적정여부 6. 보관시설, 재활용처리시설의 적합여부 7.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의 적정 여부 8. 타법 저촉 여부 등
현장조사 사항
가부판단 방법
처리흐름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관련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제3항
구비서류 ⊙ 신고의 경우 1.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설명서 1부.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5.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 6.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1. 신고증명서 1부.
처리요령 · 신고서류 검토· 현장 등 관련사항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신고서 수리
신청방법 · 방문
유의사항 · 현장확인내용1.신고서 기제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2.보관시설.재활용시설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
첨부파일
담당자 윤미희 전화번호 051-550-4454
신고서식 바로가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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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황다애
  • 문의전화 051-550-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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